[건강] '바이든케어' 어떻게 바뀌나…프리미엄 인하, 60세부터 메디케어 추진 >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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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청력 치료까지 보장

정부 보험상품 제공하는

'퍼블릭 옵션' 곧 추진 예상

(사진: www.aarpmedicaresupplement)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책은 단순히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바마케어 취약점이었던 중산층 보험혜택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인구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으로 당장 보건국은 내달 15일부터 5월15일까지 3개월 동안 오바마케어 신규등록을 추가로 받는다. 카이저 퍼메넨테에 따르면 개인소득 5만1000 달러 이하, 4인 가족 10만4800 달러 이하 소득이면 신청할 수 있다.

행정명령 내용과 향후 달라질 정책을 알아본다.

▶60세부터 메디케어 가능성

공적 보험 문턱도 낮추겠다는 목표다. 일단 65세 이상 노년층이 대상인 ‘메디케어’는 가입 연령이 60세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보장되지 않은 치아·시력·청력 치료까지 공적 보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에는 연방예산을 추가 할당할 계획이다. 메디케이드가 적용되지 않던 남부·중서부 14개 주까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체류자도 혜택 대상에 들어간다.

▶공공보험 선택권 추진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이 캠페인 때 야심작인 ‘퍼블릭 옵션’(공공 보험 선택권)을 곧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던 건강보험 상품 외에 정부 보험 상품을 추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경쟁을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2009년 오바마케어 입법 당시 초안에 포함돼 있다가 최종 입법 과정에서 빠졌던 조항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중산층의 혜택이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취약점이 프리미엄과 개인분담금(디덕터블) 급등으로 인한 중산층의 사실상 이탈이었는데 바이든은 퍼블릭 옵션을 통해 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 거래소 웹사이트 복원

바이든은 건강보험 거래소 웹사이트 접속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운영하기 시작한 웹사이트 HealthCare.gov다. 현재 36개 주에서 운영 중이다.

오바마정부 당시 웹사이트 개설에 무려 20억 달러 이상 투입돼 논란이 되기도 했던 이 웹사이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웹사이트 운영기간이 절반으로 축소되는 등 각종 제약을 받았다. 연방보험을 관리하는 ‘센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는 이번 행정명령 일환으로 건강보험 가입 홍보비에 50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낙태 확대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정책 중 하나다. 바이든은 낙태를 홍보·촉진하거나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외국 단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이른바 ‘멕시코 시티 정책’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인구회의에서 제창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복원했으나 다시 사라지게 됐다.

원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