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를 사형시켜야 할까 > 민목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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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를 사형시켜라!” “비인간적인 반인륜적 형벌인 사형은 하루빨리 종신형으로 대체하라!” 이러한 외침은 요즈음 매스컴이나 토론회에서 흔히 듣는 사형폐지론자들의 구호입니다. 사형폐지 운동모임이나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등의 단체는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사형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형제 폐지와 이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사형제를 부활시켰습니다. 공화당은 대체로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나, 어느 한 진영도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날로 흉포화하는 범죄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형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일부 무거운 죄에 대한 응징(retribution)으로서 사형을 용인하려는 입장입니다. 이 응징론의 핵심 논지는 첫째, 사형은 처벌을 위한 것이요, 둘째, 범죄자는 갱생의 대상이기 전에 사형을 통한 응징의 대상이며, 셋째, 사형은 죄에 대한 예방과 억제를 확보하고, 넷째, 사형을 통한 응징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것 등입니다. 사형제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도, 구약의 사형제도를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재건론자(reconstructionists)와 특별한 몇 가지 범죄에 대하여만 사형을 부과하는 부분응징론자(retributionists)가 있습니다. 전자는 구약과 같이 살인, 우상숭배, 신성모독, 마술, 배교, 동성애 등을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 요즈음과 같은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이러한 도덕적 급진론을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분응징론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반역, 흉악한 살인의 현대적 목록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수많은 교부 역시 창세기, 로마서와 베드로 전서를 의뢰하여 실제로 사형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 9:6). “관헌이 칼을 가진 이유는 악행하는 사람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함이라”(롬 13:4, 벧전 2:13-17). 전통적으로 국가의 권세는 악인을 처벌함으로 린치(lynch), 곧 사적인 보복을 막고 공적 정의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부분응징론의 광범위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사형폐지론자들은 휴머니즘적 근거 위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범죄자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재판의 법적 판단은 교화와 갱생(rehabilitation)을 위한 것이지 처벌이나 응징이 아니라고 합니다. 둘째로 사형폐지론자는 사형이 역사 속에서 종종 부당하게 적용되어왔다는 사실을 거론합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1973년 이후 무죄 석방된 사형수가 8명에 한 명꼴이라 합니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효과가 있습니다(Capital Punishment Works). 2007년에 발표된 페퍼다인대학교의 로이 애들러와 마이클 서머스 교수가 연구한 연방조사국 통계를 토대로 한 “사형집행과 살인 발생 건수의 관계성 비교”(1979-2004)는 사형집행이 살인 발생 건수와 정확한 반비례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생명존중을 가르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