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홍콩서 민주주의 지우는 中…"충성맹세 안하면 5년간 출마 금지" > 세계교계뉴스 Worl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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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주장·외부 세력과 결탁시 출마 금지…소급적용 가능성도

CNN "홍콩서 민주주의 지우려는 중국의 시도 노골화"

반송환법 시위 1주년인 9일 홍콩의 한 시민이 '홍콩독립'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지난해 7월1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 중국 정부는 홍콩을 '친중 세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로 바꾸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23일 반중 성향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구의회 의원들에게도 기본법을 준수하고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는 법안이 홍콩의 실질적인 내각인 행정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음달 17일 입법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현재 야당 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친중파 의원들만 남아 있는 상태인 만큼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핵심은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을 지키고 홍콩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입법회 의원, 판사, 행정부 고위 관료에서 구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충성서약은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것을 시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홍콩 관리들은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간섭과 통치 등을 서약으로 공식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독립을 주장하거나 홍콩 문제에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행위 등 9개 사례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충성서약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만약 충성서약을 거부하거나 관련 내용을 불이행 할 경우 즉시 공직에서 박탈되고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지우려는 중국의 시도라고 CNN은 전했다. 이번 법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며 선거 개혁을 요구한 가운데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번 법안은 노골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홍콩 구의회 452석 중 388석을 범민주진영이 차지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다음 선거에서 야당 소속 구의원들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법안의 소급 적용 및 자의적 법해석 가능성도 열어놔 법안이 통과되면 반중 행보를 보인 범민주진영 구의원들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다혜 기자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