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상대 손해배상 5억원 우선 청구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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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으로 지목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다음주에 먼저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


▲경찰, 사랑제일교회 사택 등 4곳 압수수색(사진 출처=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 비용 중 서울시 부담분 등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상권 행사 금액 산정이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음주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 역학조사 등에 들어가는 기타 행정비용,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비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민 지원금 증가분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며, 법률 검토 및 자료 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이런 간접적인 부분은 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다음주에 제출될 1차 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당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천35명분의 진료비(인당 632만5천원) 중 공단 부담분(80%)을 산정해 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저작권자(c) 데일리굿뉴스


조유현 기자(jjoyou1212@good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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