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전광훈 목사 보석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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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파워|
작성일2020-08-17 |
조회조회수 : 3,9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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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취소조건 위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8.15 광화문집회에서 연설하는 전광훈 목사 © 뉴스파워
전 목사는 지난 3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뒤 ‘급사위험’ 이유로 보석금 5천만 원을 내고 석방됐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다.
전 목사는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고, 전 목사도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8.15광화문집회에 참석해 비난을 자초했다 .
광화문 집회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 목사의 재수감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16일 9시30분 현재 154,221명이 서명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전 목사를 이날 감염예방법위반혐의로 이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전 목사의 보석취소를 촉구했던 이낙연 의원은 “검찰이 오늘 저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전 목사는 건강이 위중하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모두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랑제일교회 전국 신도들을 광화문으로 불러 모았다.”며 “그는 광화문집회에서도 ‘(현 정부가)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 갖다 부어 버렸다’고 했다.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인내할 수도 없는 언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는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했다.”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무더위 속에 방호복을 입은 채 땀 흘리는 의료진들을 주저앉게 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 특히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 방역에 도전하는 집단행동이 불보듯 뻔한 데도 광화문집회를 부분 허용한 법원 판단에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그를 보석으로 풀어줬던 담당 재판부는 지체없이 재구속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파워 김현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8.15 광화문집회에서 연설하는 전광훈 목사 © 뉴스파워
전 목사는 지난 3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뒤 ‘급사위험’ 이유로 보석금 5천만 원을 내고 석방됐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다.
전 목사는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고, 전 목사도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8.15광화문집회에 참석해 비난을 자초했다 .
광화문 집회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 목사의 재수감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16일 9시30분 현재 154,221명이 서명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전 목사를 이날 감염예방법위반혐의로 이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전 목사의 보석취소를 촉구했던 이낙연 의원은 “검찰이 오늘 저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전 목사는 건강이 위중하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모두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랑제일교회 전국 신도들을 광화문으로 불러 모았다.”며 “그는 광화문집회에서도 ‘(현 정부가)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 갖다 부어 버렸다’고 했다.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인내할 수도 없는 언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는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했다.”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무더위 속에 방호복을 입은 채 땀 흘리는 의료진들을 주저앉게 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 특히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 방역에 도전하는 집단행동이 불보듯 뻔한 데도 광화문집회를 부분 허용한 법원 판단에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그를 보석으로 풀어줬던 담당 재판부는 지체없이 재구속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파워 김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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