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민주주의 위해선 언론·사법개혁 이뤄내야”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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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선행동,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불법 판사 징계 등 제안

기독교대선행동 박성철 정책위원장은 지난 15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낸 ‘기사연 리포트’ 18호에 실은 보고서에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제안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2022 기독교대선행동’이 20대 대통령 선거에 발맞춰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정책제안으로 내놓았다. 

"2022년 대선 생명·평화가 넘치는 세계"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기독교대선행동은 지난 10월 출범식에서 뜻 있는 그리스도인과 전문가가 힘을 합쳐 정책을 개발해 대선 주자에게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기독교대선행동 박성철 정책위원장(하나세교회 목사)은 지난 15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낸 <기사연 리포트> 18호에 실은 보고서에 정치관련 정책제안을 담았다. 

박 위원장은 가장 먼저 언론개혁을 화두로 꺼냈다. 박 위원장이 특히 강조한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언론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언론들은 이미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상태다. 언론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게 박 위원장의 지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기성 언론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반대 여론몰이에 적극적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수정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한국의 주류 언론들처럼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행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일 뿐”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이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더해 거대 자본의 지배 강화는 언론개혁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거대 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는 결국 언론사 사주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언론사가 이익집단화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에 주류 언론사들의 책임이 대두되는 이유도 결국 언론사들이 사주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지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거대 자본에 의한 언론의 사유화를 막는 제도를 강화하고 언론 사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법원 개혁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이는 검찰이 막강한 정치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보다는 검찰 집단의 이익에 더 집착 했기에 발생한 왜곡”이라며 “과거 대검 중수부 폐지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에 맞게 검찰과 재판부 내부의 악습과 왜곡된 관습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판사들과 재판부 관계자들의 불법과 탈법은 제대로 처벌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 개혁은 불법을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며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유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