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교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피해가족 "낙심과 절망의 연속"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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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만희 교주, 역학조사 방해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횡령 등 혐의 일부 유죄…원심보다 가중

"공적 용도로 마련된 자금 등 57억 원 상당 개인적으로 횡령"

"공판 과정 중 사실관계 왜곡 시도…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신천지 피해가족들, "솜방방이 처벌, 낙심과 절망의 연속"

"신천지, 거대 로펌 태평양 등에 업어…종교사기 피해 늘어날 것 우려"

[앵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방역법 방해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단, 신천지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선 원심보다 가중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30일,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전피연은 "이만희 교주는 소송 기간에도 자숙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신천지 행사를 홍보했다"며 "신도들과 사회를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

교인 명단과 시설현황 등을 누락해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교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주는 가평 평화의 궁전을 건축하는 데 50억여 원의 신천지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교주가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공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금원을 요구하고선 교부된 금원이나 총회가 보유하고 있는 금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며 "그 금액이 5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교주에게 제공된 금원 대부분이 "신천지 신도들의 종교적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신도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교주가 "증거 관계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공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수원고법 앞에서 이만희 교주의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이비 교주를 엄호하며 피해가족들의 타들어가는 애간장마저 사격했다"며 "흑역사로 남을 거대로펌의 이름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 피해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낙심과 절망의 연속"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종교사기범들이 활개 치고 가정파괴 등 피해가정은 더욱 늘어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특히, 신천지가 거대 로펌 '태평양'을 등을 업고 수 십업 원을 들여 재판을 진행하면서 신도들을 다시 포교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신천지의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도들의 불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강식 대표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천지 신도들이) 신천지의 실체를 깨닫고 탈퇴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판결이 됐으면 했는데, 집행유예가 이만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뻔뻔하게 또 교주짓을 하고, 또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될 것 같아서 너무 우려되고… 신천지는 또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이용할 테니까요. 그게 참 안타깝고…"

전피연은 가출한 가족들이 가정과 사회로 돌아 오고, 종교사기집단에 의한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사이비종교 피해자들과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