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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아칸소주의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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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2-08-26 | 조회조회수 : 4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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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 반대 집회(사진출처=ACLU 트위터)


[데일리굿뉴스] 박애리 기자= 미국 아칸소주에서 통과된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제8순회 항소법원은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집행을 임시 차단했다. 3명의 판사들이 만장일치로 판결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제인 켈리 순회 판사는"이 법이 시행될 경우 미성년자들은 호르몬 치료에 대한 접근이 거부될 것"이라며 "되돌릴 수 없는 내인성 사춘기와 높아진 성별 불쾌감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는 "양측이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가 유익한지 해로운지에 대한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급 법원에 과학적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청소년을 위한 호르몬 치료를 실험적으로 간주하는 국제 기구조차도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아칸소 지부는 성명을 통해 순회법원의 판결 소식을 축하했다.


홀리 딕슨 아칸소주 ACLU 집행위원장은 "이제야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안도감을 느낀다"며 "한 연구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우울증, 섭식장애, 자해 및 자살률을 높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들은 두려움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며 "아칸소 주 의회가 트랜스젠더 아이들을 목표로 삼지 말고 보호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최초로 아칸소주에서 통과된 이 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전환 호르몬 치료와 이차 성징 차단제 처방 및 수술을 금하고, 담당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치료를 의뢰하는 것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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