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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총기소유는 미국의 두통거리” 분석 보도

무고한 시민들이 또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콜로라도 볼더의 한 수퍼마켓에서 총기난사사건으로 10명이나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다. 애틀랜타에서 한 사이코패스에 의해 한인 여성 4명을 포함, 8명이 목숨을 잃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점이다.

대형 총기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이든 대통령도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비극은 끝없이 반복되고 있고, 규제 프로젝트는 30년 동안이나 겉돌고 있다.

지난 2013년 커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20명과 교직원 6명이 숨지는 초대형 총기 난사 비극이 벌어졌을 때도 총기규제 강화는 실패했다. 2년 전에도 31명의 사망자를 낳은 두 건의 대규모 총기 난사가 있었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혐오와 백인 우월주의를 비난했을 뿐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자유와 독립의 상징 

미국은 세계에서 인구대비 총기보유율이 가장 높다. 보통 집집마다 ‘자기방어’ 또는 ‘사냥용’으로 총 한 자루는 가지고 있다. 대머리 독수리가 미국을 상징하듯, 총 또한 미국을 대표한다. 

실제 초기 이주자들이 광활한 신대륙에서 동물을 사냥하고 이후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총은 생활필수품이었다. 서부개척시대를 통해 총은 이런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켰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미국 인구 3억여 명이 소지한 민간 총기는 총 3억9300만여 정(2019년 통계)이다. 세계 인구의 4%인 미국인이 세계 민간 총기의 42%를 보유하고 있다.

총기 사고와 관련된 통계를 만드는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년 동안 미국에서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자(자살자 포함)는 4만3천53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19명, 12분에 1명꼴로 총 때문에 죽는 셈이다.

미국에서 총기 소유는 헌법(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휴대하거나 보관하는 권리를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

'무기를 가지고 휴대하는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이 헌법 조항은 미국 건국 초기인 1791년에 만들어졌다. '개척(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침략과 약탈)'을 통해 국가를 건설한 미국인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총에 대한 인식은 수백 년 넘게 자리 잡아온 것이다. 

따라서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늘 치열한 찬반논란을 불러왔고, NRA(미총기협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등 총기규제 반대세력은 이 헌법조항을 총기규제에 대한 반대 논거로 제시해왔다.

전미총기협회(NRA)에 의해 더욱 강력한 프로파간다로 조작되기도 했지만 총은 미국인의 자존심, 애국심, 자유주의 철학을 의미한다. 

아닌 게 아니라 총기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당초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가 안에 다양한 권력이 존재하면 중앙 집중화에 따른 독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계몽주의적 믿음으로 총기 소유를 지지한 것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수정헌법 제2조는 중앙 집중화의 견제세력으로 지방 민병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헌법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조항은 헌법적 권리를 다룬 것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많은 미국인은 총기허용을 주장한다.

사실 드넓은 미국 땅에는 이웃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집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NRA는 워싱턴 정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이익단체다. 총기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총기 판매를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이 단체는 해마다 수천만 달러의 자금을 로비와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 산업 등의 각종 요인이 뒤섞여서 총기규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잇따른 총격사건을 계기로 연방하원은 총기구입 시 신원조회 확대와 공격용 고성능 무기 금지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연방 상원 민주당 대표인 척 슈머 의원도 이 법안을 상원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많은 의원이 총기 소지에 우호적인 데다, 특히 조 맨신 민주당 상원의원이 신원조회 확대안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소속의원이 단 한 명만 이탈해도 독자 가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용두사미로 끝날 개연성이 높은 이유다. 

설사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총기 소지 규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끊임없이 돌을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 신화처럼 애당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2020년 대선에서도 총기규제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보여줬다.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총기규제에 적극적이다. 대선 당시 바이든의 주요 공약사항은 ▲총기류 제조사 규제 ▲공격용 무기 및 고용량 탄창 판매 금지 ▲연방 총기법에 따른 기존 공격용 무기 소지 규제 ▲공격용 무기 및 고용량 탄창 수매 ▲총기거래 시 신원조사 등 의무화 ▲온라인 총기 판매 금지 ▲규제 관련 예산 확충 등이다. 

그러나 총기규제 방안의 상당 부분이 의회를 통해 입법화 돼야 하고, 연방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는 점에서 얼마나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