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잔 정 박사의 정신건강 이야기]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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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35년 이상을 근무했던 카이저 그룹에서 은퇴했던 2020년 경에 새로운 일들이 생겼다. 갑자기 모든 정신과 의사들을 강의실에 모아 놓고서 낯선 강의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 행정직 내과 의사와 노련한 약사분들, 사회 사업가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날의 강의 제목은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었다. 2016년에 캘리포니아 주가 이미 통과시킨 안락사 법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기 직전이었다. 머지 않아서 마주 대해야 할 이런 환자들의 정신 감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 나의 은퇴가 내게 준 혜택 중 하나였다.

1997년에 오레곤 주는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 이하 PAS)"을 법(Death with Dignity Act; DWDA)으로 허용하는 첫변째 주가 되었다. 21세기가 시작되기 3년 전이었다.

2009년에 워싱톤 주가 2019년에 이르러서는 버몬트, 캘리포니아, 뉴저지, 하와이, 콜로라도와 워싱턴 디 씨가 이 법을 통과시켜서, 현재 미국의 8개 행정 구역이 이 법을 인정한다.

이 법은 다음의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1. 환자는 18세 이상의 어른이어야만 한다.

2. 6개월 이내에 사망하리라고 예상되는 말기 환자(Terminal illness patients)에 한한다.

3. 그 주의  거주자야 한다.

환자 자신의 자유 의사에 한한다. 처음 환자가 구두로 담당 의사에게 의사를 밝힌 후, 15일 후에 다시 구두로 의사를 확인, 그 후에 글로 자신의 자살 의사를 다시 쓴다. 그리고 이 때에만 의사가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할 수있다. 단 버몬트주에서는 48시간 기다린 후예야 의사가 처방을 쓸 수 있다.

환자가 자유 의사로 정한 것이니, 약물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구강 복용한다. 만일 정신 질병이나 우울증이 의심되면 담당 의사는 상담자(정신과 의사, 심리학 박사, 사회 사업가)에게 상담(consultation)을 구한다. 처방을 받은 약사는 환자, 담당 의사 또는 환자가 선임한 제3자에게 약물을 준다. 환자가 약물을 복용하는 시간에는, 18세 이상의 어른이 옆에 있어야 한다.

네델란드의 PAS와 Euthanasia(이하 Euth.):

Euthanasia가 PAS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1. Terminal Illness 대신에, 육체나 정신에 “unbearable suffering”(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만성병(chronic illness)이 있을 때

2. Incurable (치료가 안 되는) 정신병

3. 제삼자(의사나 의료 봉사자)가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예를 들어서 Advanced Directives 란에, 자신이 의식을 잃거나,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태가 되면 죽음을 행사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

즉 환자 자신이 반드시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 만일 환자가 약물 복용에 실패하는 경우, 의사는 그 자리에 지켜 있다가 주사를 주어야 한다(미국에서는 Euthanasia가 법으로 허락되지 않음).

.  네델란드의 12세 이상 환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PAS나 Euth.를 요청할 수 있다.

.  16, 17세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으나, 결정 과정에 부모가 참가하는 것을  권고한다(미국은 18세 이상만 가능).

오레곤 주의 문제점:

1997년에 대법원이, PAS가 헌볍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면서, 그러나 각 주에서는 독립적으로 이를 법제화 시킬 수 있다고 허락하였다. 이 후 5개월만에 오레곤 주민들은 투표를 통하여서, “Death with Dignity Act”, DWDA를 통과시켰다.

밀기 환자들을 돕겠다는 뜻에서였다. 그 후에 다른 주들이 오레곤 주를 지켜 보았다. 그러나 오레곤 보건국은 아주 제한된 정보만을 의사들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PAS를 거절했던 의사들이나, 간호사, 약사들에게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았다. 게다가 1년 후에는 그 적은 정보마저도 모두 삭제시켰다. 

1998-2007년 사이에, 안락사로 사망한 환자들의 옆에 의사나 의료 봉사자가 많이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 DWDA supporter였던 Dr. Blanke가 2016 Palliative Care for cancer patients 심포지엄에서 “환자 사망시에 오직 17 %만 누구인가가 그 옆에 있었다니….” 하며, 경악했다.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라는 대중의 요청에 대해서, 오레곤 주정부는 오히려 “우리는 개인, 개인의 요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 알려줄 수없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PAS로 사망한 환자들의 사망 신고서에 사망 원인을 원래 앓던 병의 이름을 써넣었다. 즉 주정부는 환자보다는 법을 보호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다.

안락사 법이 통과된 후에 첫번 째로 혜택을 본 환자는 “Helen”이라는 80 중반의 여성으로, 유방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된 환자였다. 그녀의 주치의는 안락사를 반대했다. 두번째 의사도 환자의 우울 증상이 염려된다고, 반대하였다. ”Compassion In Dying”이라는 단체에서 온 의사가 안락사를 행한 후에 녹음한 기록을 발표했고, 의학 잡지에도 기고를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를 정신과 의사에게 보이지 않은 것을 비판하였다. ”She was like locomotive in Superman.” 즉 환자는 자신을 두렵게 하는 골수 문제로 자살을 원했다는 보고였다. 달리는 기관차처럼 강열한 에너지를 보일 수 있었다면 혹시 조증(mania)이나 경조증(hypomania)을 나타내는 조울증 환자였을 수도 있으니, 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오레곤 정부는 드디어 Palliative Care가 잘 준비된 곳에서는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많이 교육시키거나, “완화 치료소(palliative care program)를 더 많이 세우지 않았다.

2016년도, 안락사 환자들의 거의 반 수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에 표를 하고서, 죽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환자들의 보호 단체인 “HOPE”이 대노해서 발표했다. “짐이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 것은 환자가 학대 받고 있다”는 증거이니, 어른 학대 방지 센터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그 후부터 Palliative Care의 중요성을 의사들에게 교육하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오레곤 주는 투명한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네델란드에서는 2006년 이후, PAS, Euth.에 의한 사망이 317%나 증가, 국가 전체 사망자의 4%가 되었다. 완화치료 제도가 이 나라에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였다. 최근 29세의 Aurelia Browers가 낙관적인 글과 함께, 안락사로 죽는 자리에 친구들이 모여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원인은 “To escape depression….”이라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안락사를 지지했던 교수가 경고문을 발표했다.” 절대로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안락사로 사망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서서히 진행되는 Organized Death이다.”

드디어 세계보건기구가 전세계 국가들에게 권고하는 말을 들을 때가 왔다. “좋은 완화 치료 센터가 곳곳에 세워지기 전에는 안락사를 논하지 말라!”

수잔 정 박사(소아정신과 전문의, 전 카이저병원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