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만 목사의 TAX 이야기] 트럼프의 새 경기 부양책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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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1,390 경기 부양책

2025년 여름, 미국 전역에서 $1,390 규모의 새로운 IRS 경기 부양책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생활비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에게 재정적 숨통을 조금이라도 트이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번 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될지,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여러 차례 지급되었던 경기 부양 수표와는 또 다른 양상을 띠는 이번 $1,390 지급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과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경기 부양책, 왜 필요한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정은 미국 가정의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식료품,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지출 항목들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많은 가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390라는 일회성 지원금은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게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소득 기준과 자동 지급 원칙

이번 $1,390 경기 부양 수표의 주요 수혜 대상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조정 총소득(AGI) $75,000 이하,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150,000이하,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의 경우 $112,500이하가 소득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연금, 재향군인회 혜택, 보충적 보장 소득(SSI), 철도 퇴직 연금(Railroad Retirement) 수령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 세금 신고를 마쳤거나 연방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자동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상당수의 적격 대상자들은 특별한 조치 없이 수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세금 면제 혜택

대부분의 경우 자동 지급되지만, 최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연방 혜택을 받지 않는 일부 납세자는 IRS의 '내 지급금 받기(Get My Payment)' 또는 '자격 확인(Check Eligibility)' 도구가 업데이트될 때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IRS 웹사이트의 공지 사항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1,390 지원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세금 신고 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메디케이드(Medicaid), SNAP, 주거 지원 등 다른 복지 프로그램의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지원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여 수혜자들이 온전히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급 방식과 예상 시기: 2025년 8월-9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1,390달러 경기 부양 수표는 2025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직접 입금(Direct Deposit)이며, 이는 IRS 또는 사회보장국에 은행 정보가 등록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접 입금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종이 수표가 발송되며, 일부 수혜자는 EIP 직불카드(EIP debit card) 형태로 선불 카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는 IRS 포털에 최신 은행 정보와 주소를 정확히 등록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팩트 체크와 주의사항: 공식 발표 확인의 중요성

현재 $1,390 경기 부양 수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중요한 점은 2025년 7월 말 현재, 일부 신뢰할 만한 언론 매체들은 연방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지급 확정 발표는 아직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유사한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특정 구호 프로그램과 혼동하여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IRS 웹사이트(irs.gov)나 기타 정부 공식 채널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확실한 정보에에 현혹되지 않고,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리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경기 부양 수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사기(scam)입니다. IRS나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나 이메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은행 계좌 정보, 사회보장번호(SSN)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받을 때에는 즉시 의심해야 하며, 절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IRS는 수표 지급과 관련하여 전화나 이메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은 irs.gov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우편을 통해 발송됩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무시하고, 피해가 예상될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복만 목사 및 Tax Advisor (EA) 

(솔로몬 세무회계, 321-750-6774, www.solomon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