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만 목사의 TAX 이야기] 미국 사회보장국, 신원 확인 절차 강화 조치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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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보장국(SSA)이 오는 3월 31일부터 신원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신규 신청자와 기존 수혜자 중 은행 계좌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온라인(my Social Security) 인증을 거쳐야 하며, 온라인 인증이 어려우신 경우 직접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은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

사회보장국 측은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이유로 사기 방지와 과지급 문제 해결을 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1조 달러 이상의 부당 지급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매년 수십억 달러가 사기나 실수로 잘못 지급되고 있다"며 "신원 확인 절차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우선 이번 조치는 신규 신청자와 은행 계좌 변경을 요청하시는 기존 수급자께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7,200만 명의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면 확인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10,000명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보장 신청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에 전국적으로 26개의 사회 보장국 지역 사무실이 이미 폐쇄되었고 앞으로 21개 사무소가 더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사무실 혼잡과 대기 시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혼란

이번 조치로 인해 고령자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의 이중고에 처해 있는 이민자들이 취약합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를 하는 법을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국은 향후 화상(Zoom) 인증 방식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노령자들에게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장벽입니다. 

2025년에 사회 보장연금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2025년 3월 31일 이후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수령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my Social Security" 계정 만들기

계정을 만들지 아직 않았다면, www.ssa.gov에서 온라인으로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생성하세요. 온라인 신원 확인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시도하기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해보세요. 디지털 신원 확인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3. 온라인 신원 확인 실패 시

온라인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 사회보장국(SSA)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원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전화로 신청 절차 시작하기

SSA 대표번호 1-800-772-1213으로 전화해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원 확인을 직접 마치기 전까지 신청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5. 사무실 방문 예약하기

지역 SSA 사무실에 방문 예약을 하십시오. 사회 보장국은 한 번의 방문으로 신청 절차를 시작하고 완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6. 신원 확인 서류 준비하기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세요. 정부 발급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기타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모든 업무처리 전 신원 확인 필수

예약이 있더라도 어떤 업무를 처리하려면  반드시 신원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8. 은행 계좌 변경 시 주의사항

입금 계좌 변경을 원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3월 31일 이전에 은행을 변경하면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복만 목사 및 Tax Advisor (EA) 

(솔로몬 세무회계, 321-750-6774, www.solomon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