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던지는 자의 실로암] 선거 무결성 없이 정치 신뢰 없다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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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는 우리 부부는 거주지로 발송된 투표지를 투표일 2~3주 전에 미리 받습니다. 투표 설명서에 소개된 자료를 읽고 의사를 표시한 후, 서명한 투표지를 다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럼에도 의혹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다른 표가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사전투표 결과로 인해 당락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투표소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도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을 보면, 투표 결과에 대한 불신이 살며시 고개를 듭니다.

   

투표를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 합니다. 국민이 자기 손으로 대표를 뽑는 행위는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명제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하는 한숨이 나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컬처, K-방산, K-뷰티 등으로 세계에 이름을 떨치는 나라가, 선거 시스템과 관리 상태는 70년 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자조감이 생깁니다. 선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기 시작한 언제부턴가는 솔직히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상실되었습니다. 고국에서 대통령,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정치인의 이름을 존칭 없이 함부로 부르는 것을 보면, 국민이 생각하는 정치적 신뢰의 수준을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의 결함이나 부정선거를 거론하는 사람을 놀랍게도 ‘음모론자’로 취급하는 상황을 보면, 작금의 파탄 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은 다른 누구도 아닌, 안전불감증에 걸린 지도자와 국민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1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한 벌건 대낮의 “참정권 박탈 사태”는,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횡적 권력과 오랜 부패가 낳은 결과입니다. 내부고발자의 목소리와 통계전문가의 경고가 수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에 이르도록 부정부패를 방치한 것은 모든 실무자와 관련 정치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온당합니다.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곳 LA 교민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참정권 수호운동 미주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남가주교회협의회 회장 김은목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평화교회에서 미주한국일보, 기독일보, 미주크리스천신문 등 언론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남가주기독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사우스베이목사회, CBS 중보기도팀, 월드쉐어, 재미국가원로회, 이승만기념사업회,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KCMUSA) 등의 단체들이 동참하였습니다.

현재 고국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선거 수개표” 등의 구호가 널리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예외 상태가 되어 괴물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과 조직적 방만함, 그리고 부패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보수와 진보, 좌우의 이념을 넘어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 사회에서도 이 계기가 단순히 선거의 무결성 확보를 넘어,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함양하는 개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한기총 남가주 지회의 성명서 발표와 LA 기독교교회협의회의 시국 선언문 발표에 이어, 10여 개 단체가 공조하여 “대한민국 참정권 수호운동 미주본부”를 발족합니다. 

참정권 수호운동 미주본부는 이번 선거를 국민의 참정권 박탈을 동반한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첫째, 선관위를 즉각 해체하라. 이와 함께 책임 소재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히 밝히라.

둘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약속하라.

셋째,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조속히 재선거를 실시하라.

넷째, 이를 위해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새로운 선거관리 기구를 구성하라.

참여 단체 일동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운동에 깊이 공감하며, 200만 미주 한인들의 염원을 담아 이 운동에 매진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원로, KCMUSA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