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만 목사의 TAX 이야기] You Earn It, You Keep It Act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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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새로운 희망의 시작

미국의 노인들은 오랜 노동의 결실인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며 생활하지만, 연방 소득세로 인해 이 소득의 일부를 잃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러한 불공정한 세금 부담을 없애기 위해 'You Earn It, You Keep It Act'(이하 YEIK Act)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제 개혁을 넘어,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존엄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 될 것입니다.

법안의 핵심: 세금 폐지와 공정성

YEIK Act은 상원의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D-AZ) 의원과 하원의 앤지 크레이그(Angie Craig, D-MN)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H.R. 7084, S. 2716)으로,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영구히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사회보장연금은 "조정 소득"(adjusted gross income, 비과세 이자, 연금의 절반 포함)에 따라 일부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퇴직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YEIK Act은 연금을 연방 소득세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노인들이 받는 연금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 퇴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재원 마련: 고소득층의 기여 확대

세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 법안은 2026년부터 사회보장 급여세 임금 상한선을 현재 176,100달러에서 250,000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고소득자(연 소득 25만 달러 초과)가 사회보장연금 기금에 더 많이 기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로 사회보장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이 보장되고, 현재 2034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58년까지 연장되게 합니다. 의회의 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은 75년간 연방 부채를 8.9조 달러 줄이는 동시에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

YEIK Act은 노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면제로 연간 1,000달러를 추가로 확보한 퇴직자는 의료비, 주거비, 또는 여가 활동에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매업과 서비스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보장기금의 안정성은 미래 세대의 신뢰를 강화하며, 노인 빈곤율 감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2024년 중간선거에서 이 법안에 대한 지지는 노인 단체와 퇴직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으며 정치적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도전 과제와 전망

그러나 YEIK Act은 상원과 하원의 양당 합의를 필요로 하며, 아직 법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고소득층의 급여세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주요 걸림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기존의 일시적인 세금 감면(예: 트럼프의 'One Big Beautiful Bill')과 달리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6년 세금 신고(2027년 제출)부터 적용될 이 법안은 노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줄 것입니다. 'You Earn It, You Keep It Act'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강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수백만 퇴직자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5년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보장연금의 역사에 한 획이 그어질 것입니다.

한복만 목사 및 Tax Advisor (EA) 

(솔로몬 세무회계, 321-750-6774, www.solomon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