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메디캘 근로 의무 6개월 유예...내년 7월로 시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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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세 성인 가입자 자격 갱신은 연 2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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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케어 환자지원서비스부에 방문한 환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웃케어 제공]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성인 가입자에게 적용될 의무 근로요건 시행이 내년 7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새로운 연방정부 규정에 대비할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당초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메디케이드(Medicaid) 의무 근로요건을 각 주정부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메디캘은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캘리포니아주 명칭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19~64세 메디캘 가입자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관련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근로요건 시행을 위해 가입자 자격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카운티 담당 직원 교육과 가입자 안내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CMS에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CMS는 한시적 유예제도(CMS Hold Harmless)를 도입했다고 알리고 시행 유예를 원하는 주정부는 오는 12월 11일까지 관련 계획을 CMS에 제출하도록 했다.
CMS의 승인을 받은 주정부는 유예 기간동안 근로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입자의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근로요건 미충족만을 이유로 신규 메디케이드 가입을 거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유예 기간에도 메디케이드 신규 신청자와 기존 가입자가 연방 근로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
CMS는 이밖에도 각 주정부에 추가 준비 기간을 활용해 자격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가입자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정확히 안내하는 한편 취업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근로요건 시행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의무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H.R. 1)'에 따라 19~64세 메디캘 성인 가입자 대부분은 앞으로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서류나 전산 기록으로 증명해야 한다.
CMS에 따르면 근로요건을 충족하는 활동에는 월 58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유급 근로를 비롯해 지역사회 봉사활동,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및 학교 교육 등이 포함된다.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시니어, 임산부,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장애 또는 정신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 26세 미만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탁가정 보호 경험 청년 등이다.
반면 메디캘 가입 자격 갱신 절차는 근로요건 시행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강화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 19~64세 성인 가입자의 자격 갱신 주기가 기존 연 1회에서 6개월마다 한 번으로 단축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내년 3월 갱신 대상자부터 새로운 주기가 적용될 예정이다.
자격 심사가 잦아지는 만큼 가입자들은 카운티 사회복지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신 정보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환자지원서비스부(PRD) 제임스 안 디렉터는 가입자들이 갱신 안내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안 디렉터는 "메디캘 가입자들은 각 카운티 사회복지국에서 발송하는 갱신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갱신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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