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캘리포니아주, 주택난과 노숙 문제 완화 기금마련 위해 채권 발행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주민발의안 1호, 가주 주택난 숨통 틔울까

112억5000만달러 채권 발행…저렴주택·첫집 구입 지원
최대 4만호 사업에 자금…25년간 매년 5억~6억달러 상환

캘리포니아의 주택난과 노숙 문제 완화를 위한 112억5000만달러 규모의 주민발의안 1호(Proposition 1)가 오는 11월 3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다.

주민발의안 1호는 주정부가 일반의무채권을 발행해 저소득층 임대주택과 영구지원주택 건설, 첫 주택 구입 지원, 재향군인 주택대출 등에 투입하는 내용이다. 신규 세금은 없지만 대부분의 채권은 주 일반기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13일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이 발의안이 주택위기의 근본 해법은 아니지만,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주택 공급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치오네 루시나 무뇨스 플레갈 하우징캘리포니아 사무국장은 “이미 인허가와 환경검토를 마치고 자금만 기다리는 사업들이 있다”며 약 4만호 규모의 저렴주택 사업이 착공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가주 입법분석관실(LAO)에 따르면 전체 채권 가운데 72억달러가 다가구 임대주택 건설·매입·개보수와 영구지원주택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51억달러는 저소득층과 시니어, 장애인, 노숙 경험자를 위한 다가구주택 프로그램에 배정된다.

첫 주택 구입 지원에는 11억달러, 재향군인 주택대출에는 12억5000만달러가 투입된다. 농장 노동자 주택에 4억5000만달러, UC·CSU 학생 기숙사에 3억5000만달러, 아메리칸 원주민 주택에 2억달러가 배정된다.

주택 구입 문턱은 이미 크게 높아졌다. 캘리포니아부동산중개인협회(CAR)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간가격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과 함께 정신건강과 취업 등 지원 서비스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라이언 J. 스미스 세인트조셉센터 대표는 “주택에 입주시키는 것이 첫 단계라면 그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며 주택과 사례관리, 정신건강·약물치료, 취업지원을 결합한 영구지원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재정 부담은 주요 쟁점이다. 일반 주택사업에 쓰이는 100억달러의 채권은 약 25년간 매년 5억~6억달러씩 주 일반기금에서 상환해야 할 것으로 LAO는 추산했다. 주 일반기금의 약 0.25%에 해당한다.

높은 건설비와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추가 채무를 지는 것이 적절하냐는 우려도 나온다.

프란시스코 두에냐스 하우징나우 사무총장은 주택 공급 재원과 건설비·인허가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레갈 사무국장도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료 정책, 장기적 재원 확보, 건설비 절감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주민발의안 1호는 당장 주택 공급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대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