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톰 스테이어 주지사 후보 "생활비 낮추고 의료보험 개혁하겠다" 공약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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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후보 인터뷰 시리즈

④ 톰 스테이어 사업가

전기료 25% 인하·이민자 보호 제시

민주당 후보 지지율 1~2위 다투는 중
“현상 유지로는 문제 해결 못 해” 강조

톰 스테이어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 출처: 톰 스테이어 후보 웹사이트]
 

민주당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인 톰 스테이어는 높은 주거비와 의료비, 전기료, 개스값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겪는 핵심 위기로 지목하며 “기업 특수이익에 맞서 일하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어 후보는 지난 5월 26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주최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 간담회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살 수 없을 만큼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며 대기업과 독점기업, 부동산 업계가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사업가 출신인 스테이어 후보는 기후운동가이자 청년 유권자 등록운동 단체 넥스트젠 아메리카 설립자로 알려져 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출마했던 그는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 기후정책과 경제정의, 의료보험 개혁, 이민자 보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스테이어 후보는 자신이 기존 정치권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PG&E가 나의 당선을 막기 위해 1200만 달러 이상을 썼고, 캘리포니아 부동산 업계도 거액을 쓰고 있다”며 “그들이 나를 반대하는 이유는 내가 전기 독점기업과 부동산 이해관계자, 석유회사에 맞설 후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권 경쟁에 들어간 상태다. 에머슨대학 폴링과 인사이드 캘리포니아 폴리틱스가 5월 9~10일 실시해 13일 발표한 조사에서 하비에르 베세라 전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이 19%로 1위를 기록했고,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와 스테이어 후보가 각각 17%로 뒤를 이었다. 부동층은 12%였다. 

이후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의뢰해 5월 14~16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힐튼 후보가 22%, 베세라 후보가 21%, 스테이어 후보가 15%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는 정당에 관계없이 상위 2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이어서, 스테이어 후보에게는 1·2위 안에 드는 것이 관건이다.

생활비·경제: “기업이 올린 비용 낮추겠다”

스테이어 후보가 가장 앞세운 공약은 생활비 절감이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 의료비, 전기료, 개스값에 시달리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드림이 일하는 주민들에게 다시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했던 투자회사를 떠난 뒤 기업 특수이익에 맞서는 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어 후보는 “기업 이해관계와 세 차례 싸워 이겼고, 교육과 의료 분야에 수십억 달러가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부인과 함께 설립한 비영리 커뮤니티 은행을 통해 저소득층 주택 1만7000가구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다시 집을 살 수 있고, 렌트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거비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선거자금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스테이어 후보는 자신이 거액의 개인 재산을 선거에 투입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나는 투표용지에 오른 유일한 억만장자일 수 있지만, 이 선거에 참여한 유일한 억만장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억만장자들이 다른 후보들을 지원하거나 나를 막기 위해 돈을 쓰고 있다”며 “나는 누구에게도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해충돌 없이 일하는 주민을 위해 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 “싱글페이어, 취임 첫날부터 추진”

의료 분야에서 스테이어 후보는 싱글페이어 의료보험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권리”라며 “현재의 의료비 상승은 가정과 기업, 주정부 예산을 모두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어 후보는 미국의 의료비가 오랫동안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다며 현행 의료보험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글페이어 제도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국보다 낮은 비용으로 비슷하거나 더 나은 의료 결과를 내고 있다”며 “취임 첫날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캘리포니아 단독으로 제도를 시행하려면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주 차원의 싱글페이어가 작동하려면 연방정부 웨이버가 필요하다”며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일은 복잡하겠지만, 지금의 체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처방약 가격 인하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스테이어 후보는 “미국인이 다른 나라보다 의료비를 훨씬 많이 내는 이유 중 하나가 약값”이라며 “대형 제약회사들이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약값을 낮추기 위해 강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교육: "학교 재원 확충하고 불평등 해소”

교육 분야에서 스테이어 후보는 기업 세제 허점을 닫아 주와 카운티 재원을 늘리고, 이 중 상당 부분을 교육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세제 허점을 막으면 연간 200억 달러가 카운티로 돌아가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교육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어 후보는 특히 도움이 더 필요한 학군에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며, 교육 불평등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주정부 인사와 사법부 구성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는 곧 정책”이라며 “캘리포니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경험한 사람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어 후보는 기후정책과 생활비 절감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의 원칙으로 오염자 부담, 환경정의, 청정에너지 확대를 제시했다. 스테이어 후보는 “오염은 역사적으로 흑인과 라틴계 등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더 큰 피해를 줬다”며 “환경정책을 만들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정책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하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며, 전력 독점기업에 대한 규제 방식을 바꾸고 지역 단위 경쟁을 확대해 전기요금을 25% 낮추겠다고 밝혔다.

개스값 상승에 대해서는 석유회사들의 초과이익을 문제 삼았다. 스테이어 후보는 “석유회사들이 실제 비용 증가와 상관없이 가격을 올려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횡재세를 부과해 그 돈을 개스값 부담을 겪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기업·DEI: “구조적 차별 바로잡아야”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이른바 DEI 정책 공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테이어 후보는 “구조적 인종차별과 불평등이 있었다면 이를 의도적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조직들이 유색인종 인재를 적극적으로 고용해왔다며 “이는 선의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사람을 채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규제와 부담스러운 수수료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기업은 캘리포니아의 성장과 고용, 지역사회의 핵심”이라며 “특히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의 소기업은 오랫동안 금융 접근에서 차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스테이어 후보는 주정부 계약과 금융 지원에서도 소수계 소유 기업이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관계와 관행이 사실상 차별적 구조를 유지해온 경우가 많다”며 “그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 “ICE 인종 프로파일링 기소할 것”

이민 정책에서 스테이어 후보는 캘리포니아가 연방 이민단속에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만들었고, 지금도 캘리포니아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강점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어 후보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주지사가 되면 ICE 요원이 캘리포니아 주민을 인종 프로파일링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민 구금시설을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에게 주정부 차원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캘리포니아 내 ICE 구금시설 폐쇄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시설을 닫는 것이 구금자들을 애리조나 같은 다른 주로 보내는 결과가 된다면 그것이 승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핵심은 구금 자체가 정당한지, 시설 안에서 법이 지켜지는지, 구금자에게 변호인이 제공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민영 교도소 투자 논란에 “실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거 투자회사 운영 당시 민영 교도소와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한 전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스테이어 후보는 민영 교도소 투자에 대해 “변명하지 않겠다.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22년 전 작은 민영 교도소 회사 주식을 샀지만 1년 뒤 잘못된 투자라고 판단해 매각했다며 “그 뒤로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캘리포니아가 대규모 수감 중심의 사법제도에서 재활 중심의 사법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어 후보는 보석제도 개혁, 형량 강화 폐지, 교정공무원 자격 박탈 제도 등 형사사법 개혁을 지지해왔다며 “실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니콜 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