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지사 후보 맷 마한 "주택 공급 더 많이, 더 빨리 하겠다"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후보 인터뷰 시리즈
 
ⓩ 맷 마한 샌호세 시장

주택 공급·의료비 절감·AI 일자리 대응 전면에

“기술기업엔 세금, 주민엔 재교육 제공" 강조

오는 6월 2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에 출마한 맷 마한 샌호세 시장. [사진 맷 마한 후보 웹사이트]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맷 마한 샌호세 시장이 주거비와 의료비, 일자리 불안을 핵심 민생 의제로 내세우며 “정부는 이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한 시장은 7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주최한 주지사 후보 일대일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도시 시장으로서 매일 성과를 내야 했던 경험을 새크라멘토로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층 농가 출신으로 성장해 공립학교 교사와 기술 분야 활동을 거쳐 샌호세 시장을 맡아왔다며, 주거난과 노숙, 치안, 이민자 지원, 기술 규제 등 도시 현안을 직접 다룬 경험을 강조했다.

▶주택: “주택 공급 늘려 주거비 안정시킬 것”

마한 시장은 캘리포니아 생활비 위기의 출발점으로 주거비를 꼽았다. 그는 젊은층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주요 이유가 비싼 집값과 임대료라며, 해법은 결국 더 많은 주택을 더 빨리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샌호세 시장 재임 중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 각종 개발 수수료와 허가 절차를 손봤다고 밝혔다. 공원 부담금, 교통영향 부담금, 저소득층 주택 부담금 등은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건설 비용을 높여 공급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한 시장은 “집 한 채를 짓는 데 100만 달러가 든다면 그 집은 결코 저렴할 수 없다”며 비용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DU와 타운홈, 중간 규모 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확대하고,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일반계획에 맞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콘도 건설이 위축된 원인으로 건설 하자 소송 위험을 지목하며, 이 같은 법적 부담을 줄여야 중산층과 청년층의 주택 소유 기회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 “의료 접근성 지키되 비용 구조는 개혁”

의료 분야에서는 연방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공백을 주와 지방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샌호세에서 카운티 감독위원들과 함께 의료 재정 손실을 보완하기 위한 5년 한시 재원 조치인 ‘발의안 A(Measure A)’를 지지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연방 삭감 규모가 커 예산 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을 줄이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한 시장은 캘리포니아 의료비의 25~30%가 행정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며, 기술과 업무 방식 개선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격진료 확대와 타주 원격진료 제공자 활용,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농촌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대형 병원 유지가 어려운 지역에 전문간호사 중심 클리닉을 늘리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하는 인력에게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AI 시대, 기업엔 책임 묻고 노동자는 재교육”

마한 후보는 AI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 기술 변화 자체를 막기보다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재훈련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샌호세는 AI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정책 틀인 ‘GovAI Coalition’을 만들었고, 이를 전국 수백 개 도시와 카운티가 활용하고 있다고 마한 시장은 설명했다. 그는 AI를 버스 운행 개선, 언어 번역, 도로 파손 탐지 등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면서도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기업 과세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술기업과 데이터센터가 세금을 내고 인프라·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을 캘리포니아 밖으로 몰아내면 일자리와 세수, 혁신을 함께 잃게 된다며 균형 있는 접근을 주문했다.

마한 시장은 기술기업 세수의 일부를 ‘공동 번영 기금’으로 조성해 직업기술교육, 도제 프로그램, 재교육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AI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경우 기본소득, 즉 UBI와 같은 정책 실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규제: “혁신은 살리되 감시국가는 막아야”

마한 시장은 기술에 가까운 후보라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면서도, AI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 형사사법, 고용 결정에 AI가 쓰일 경우 반드시 인간의 감독과 최종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며,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은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감시국가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며 캘리포니아가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자신을 “실리콘밸리 억만장자의 후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샌호세는 기술 부호의 도시가 아니라 노동자와 이민자가 사는 다양한 도시이며 자신은 기술기업을 실제로 규제해 본 후보라고 강조했다.

▶흑인 보상안: “배상보다 격차 해소에 집중”

흑인 주민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취지를 이해하지만 법적·정치적으로 실행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소득, 주택 소유율, 공공안전, 학교 성과, 도로와 공원 상태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가장 뒤처진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의원 시절 형평성 분석관 채용을 요청한 경험을 토대로 "정부 예산이 실제로 어떤 지역과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지는 데이터로 판단해야 한다"며 첫 주택 구입 지원, 공립학교 개선, 기반시설 투자, 공공안전 격차 해소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지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한 시장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 민주주의와 시민 자유를 지키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정책은 주지사가 아니라 대통령과 연방 의회가 주로 담당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 군사력뿐 아니라 인도주의, 재건, 기후 회복력 강화에도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 “ICE 폐지보다 개혁… 이민자 가족 보호해야”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ICE 폐지 주장보다 이민 단속 체계의 개혁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ICE 폐지 요구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도를 깊이 고치고 이민자 가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한 시장은 또한 샌호세 시장으로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12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ICE 요원이 시 소유 부지를 단속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으며, 이민자 법률 지원 기금을 20배 확대했다고 밝혔다.

마한 시장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ICE 요원이라도 캘리포니아법이나 피난처 도시 관련 법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자란 농촌 지역 이웃의 상당수가 서류미비자였다는 마한 시장은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영구적 합법 신분, 가능하면 시민권 취득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그는 H-1B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자들이 세금을 내고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이들도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한 시장은 "캘리포니아의 강점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통합한다"며 "주지사가 된다면 약 4000만 주민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정책을 이끄는 제대로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니콜 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