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GA] “경찰 체포 전 우리한테 전화하세요”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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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비폭력 범법자에 감옥 대신 대안 제공

애틀랜타시, 경찰 개혁 일환 PAD 활동 지원

애틀란타에서 PAD(Pre-Arrest Diversion Initiative)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사진: Ben Gray)

“경찰과 문제 있나요? 그럼 우리한테 전화 하라고 하세요. 경찰 대신 우리가 나서면 체포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PAD(Pre-Arrest Diversion Initiative)를 가리킨다. ‘체포 전 우회’, 즉 경미한 범죄로 체포돼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할 경우 PAD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다른 대안을 찾아 도와준다는 것이다. 낮은 수준의 비폭력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조지아주에서는 2년 전 애틀랜타·풀턴 카운티 PAD 활동이 처음 시작됐다. 최근 들어 애틀랜타시 전역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애틀랜타 저널(AJC)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PAD 활동이 시작된 이후 경미한 범죄로 체포될 위기에 처한 200여 명이 감옥 대신 홈리스 셸터로 보내지거나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약물 남용을 치료받았다.

경찰의 과잉 폭력이 미국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며 전국적인 시위 사태로 번진 가운데 PAD 활동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빈곤과 정신병, 약물 남용 등 사회적 그늘에 갇혀 범죄자로 전락해가는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대안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지나친 경찰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지난 6월 150만 달러의 예산을 PAD 프로그램에 배정했다. 또 8월에는 키이샤 랜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이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애틀랜타 경찰과 PAD가 제휴해 경찰을 훈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장 대변인실은 “PAD 활동을 통해 비폭력 범법자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무조건 감옥으로 보내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렇다고 모두가 PAD 활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체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PAD가 다룰 수 있는 문제와 경찰을 불러야 하는 비상상황을 구분활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매키 매시어스 PAD 사무국장은 “우리 모두가 체포 중독증에 걸려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PAD측은 전담 인력을 11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이달 말부터 ‘ATL 311’로 전화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번호는 주민들이 팟홀을 신고하거나 쓰레기 수거를 요청할 때 사용하고 있다.


배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