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6월 2일 예비선거 앞두고 주지사 후보들 ‘“의료비 부담 완화” 경쟁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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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대책은 불투명…공화당 “세금 폭탄·사회주의” 공세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억만장자 기후운동가 톰 스타이어(뒷줄 왼쪽, 검은색 정장)가 싱글페이어 의료보험을 지지하는 캘리포니아간호사협회 노조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FF 헬스뉴스]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주요 후보들이 의료보험 개혁을 내세우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약속하고 있다고 KFF헬스뉴스가 보도했다.

민주당 주요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싱글페이어 의료보험’으로, 정부가 사실상 하나의 공공 보험자 역할을 맡아 주민들의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 보험사와 정부 보험이 함께 운영되는 현행 미국 의료보험 체계와 달리, 세금 등 공공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가 병원 진료, 처방약, 수술 등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지자들은 보험료와 행정비용을 낮추고 모든 주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막대한 재정 부담과 세금 인상, 기존 보험 상실 가능성,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진료 대기 시간 증가를 우려한다.

뉴섬 주지사가 2018년 선거 당시 내세웠던 이 공약은 주정부 주도의 싱글페이어 의료보험을 지지했을 때만 해도 이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공약은 강력한 노동계 지지를 끌어냈고, 8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앞다퉈 내세우는 주요 의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현재까지 인구 40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 전체를 포괄하는 의료보장 체계를 어떻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후보는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싱글페이어 의료보험이 시행되려면 연간 7314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주지사 후보 가운데 선두권에 있는 하비에 베세라 전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쟁점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연방 의회에서 싱글페이어 의료보험을 지지해 왔지만, 최근 캘리포니아의학협회(CMA)의 지지를 확보한 뒤 입장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MA는 캘리포니아 의사들을 대표하는 강력한 단체로, 주내 싱글페이어 법안에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

베세라는 지난 5일 CNN 주최 토론회에서 연방 차원의 정부 운영 의료보험 구상인 ‘메디케어 포 올’에는 지지를 밝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가 독자적으로 싱글페이어를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했다. 그는 당장 우선 과제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위한 주정부 지원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에 예상되는 대규모 연방 예산 삭감 대응을 꼽았다. 메디캘은 캘리포니아 주민 3분의 1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억만장자 활동가 톰 스타이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적극적인 싱글페이어 지지자로 부상했다. 그는 선거자금을 직접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누구에게도 매수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2020년 대선 출마 당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