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캘리포니아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정보 노출되나... 주정부 공유 추진 논란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비영리 매체 캘매터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 미국자동차관리자협회(AAMVA)가 운영하는 주간 검증 시스템과 SPEXS 플랫폼에 면허 정보를 연동하기 위해 55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 시스템은 한 사람이 여러 주에서 중복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공유 정보에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다섯 자리 또는 사회보장번호가 없을 경우 사용되는 대체번호 ‘99999’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 정보가 서류미비 이민자 식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13년 제정된 AB 60에 따라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왔으며,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이 이 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했다. AB 60은 면허 발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체류 신분 판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항 등 연방 시설에서 주정부 신분증을 인정받기 위한 리얼아이디법 준수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민자단체들은 정보가 AAMVA에 넘어가면 캘리포니아의 통제를 벗어나 연방 이민당국이 우회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주지사실은 “캘리포니아는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리얼아이디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계획은 주 의회의 예산 승인을 거쳐야 하며, 현행법상 DMV가 수집한 사회보장번호의 공유 목적이 제한돼 있어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