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최석호 등 가주 상하의원들, 학부모들과 함께 '반(反)학생 법안' AB 84 저지 촉구 집회 개최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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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최석호 박사(공화당, 어바인)를 포함한 상·하원 의원들이 7월 16일(수) 아침, 캘리포니아 주 의회 앞에서 학부모 및 차터스쿨 지지자들과 함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인 AB 84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주 상원 교육위원회에 AB 84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해당 법안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차터스쿨의 재정을 삭감하며 학생들을 주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로 강제 편입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AB 84는 차터스쿨의 재정을 삭감하고 학생들을 주정부 운영 학교로 강제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하고, 차터스쿨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으며, 학생들을 주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로 강제로 편입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니 스트릭랜드 상원의원(공화당, 헌팅턴비치)은 "교육은 획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AB 84는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폭을 좁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주지사가 임명하는 반(反)차터스쿨 전담관('차르') 신설 조항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관료가 학생과 가정에 정부 명령을 강요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브라이언 W. 존스 주 상원 공화당 대표(샌디에이고)는 올해 자신의 사무실에 접수된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가 바로 이 법안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히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AB 84를 원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주정부와 노조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학부모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교육위원회가 AB 84에 반대 투표할 것을 촉구했다.

다이앤 딕슨 주 하원의원(공화당, 뉴포트비치)은 "AB 84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줄이고,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경쟁적인 옵션들을 없앨 것"이라며, "이 법안은 차터스쿨의 생존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정부의 통제와 개입을 지나치게 확대해 불필요하고 비용만 많이 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실리시에 오초아 보그 상원의원(공화당, 유카이파)이자 상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어머니이자 전직 교사로서, AB 84가 "지역구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며, 유연성을 제거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한하며, 학부모·교사·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한 학생 성장의 가치를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주정부가 효과가 입증된 교육 방식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호 상원의원(공화당, 어바인)은 "우리는 가족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줄여서는 안 된다"며, AB 84가 "가장 취약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학교들에게 획일적인 관료 시스템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SB 414라는 강력한 대안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제트 발라다레스 상원의원(공화당, 산타클라리타)은 유연한 교육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장애 학생, 위탁가정 아동, 소수민족 학생, 그리고 과외나 사립학교에 접근하기 어려운 가정에게 이러한 선택권이 더욱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쉬 후버 주 하원의원(공화당, 포솔럼)이자 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AB 84가 "비교실 기반 차터스쿨(nonclassroom-based charter schools)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려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등록 인원 제한, 재정 패널티, 그리고 새로운 주정부 차원의 관료 구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유연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 환경에서 성공하고 있는 차터스쿨 학생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AB 84가 "교실에서의 교육 자원을 빼앗고, 개인 맞춤형 학습 계획을 약화시키며, 성공적인 차터스쿨에 불필요한 관료적 부담을 부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캘리포니아의 가장 취약한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하며, 상원 교육위원회가 옳은 결정을 내려 AB 84에 반대 투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