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지사 후보 서먼드 인터뷰 "이민자 의료 혜택 넓히겠다"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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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후보 토니 서먼드 주 교육감 인터뷰
억만장자 과세로 세액공제·공공서비스 재원 마련 구상
"교육구 유휴부지 활용해 주택 200만 채 공급하겠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토니 서먼드 주 공교육감은 이번 선거를 “억만장자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정부를 만들기 위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의료 접근성 확대, 주거비 완화, 생활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정부가 주민들의 경제적 압박을 줄이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먼드 후보는 지난 4월 30일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민 4000만 명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며 “대통령 선거를 위한 발판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집중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구도가 유동적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CBS와 유고브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후보인 전 폭스뉴스 진행자 스티브 힐턴이 16%로 선두를 유지했고, 민주당 후보인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가 15%로 뒤를 이었다. 전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이자 바이든 행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하비에 베세라는 13%를 기록하며 민주당 유력 후보군으로 부상했다. 해당 조사는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등록 유권자 14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자의 26%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베세라의 상승세는 최근 경선 구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CBS/유고브 조사에서 유권자의 56%는 후보 선택에서 경험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고 답했으며, 베세라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과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경력을 내세우고 있다.
서먼드는 이 같은 여론조사 흐름 속에서도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나는 다섯 번의 선거에서 여론조사에서 뒤졌고, 자금에서도 밀렸으며,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주 전역 선거에서 두 차례 당선됐고 500만 표 이상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가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당선시킨다”며 “내 이름은 투표용지에 올라가 있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서류미비자 의료 혜택 복원”
의료 분야에서 서먼드 후보는 단일보험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이 직장을 잃은 뒤 건강보험을 상실했고, 이후 희귀 간 질환을 앓다가 35세에 사망한 가족사를 소개했다.
서먼드 후보는 “형은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하지만 보험이 없어 의사를 볼 수 없었고, 병세가 악화돼 목숨을 잃었다”며 “건강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누구도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보험제가 환자를 중심에 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방 차원의 의료 예산 삭감이 메디캘 수혜자를 줄이고 건강보험개혁법(ACA) 보험료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 연방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의료 혜택 복원도 언급했다. 그는 예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면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며 “무엇보다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주거·생활비: “억만장자 과세 사용”
캘리포니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생활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와 중산층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해 휘발유, 식료품,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공급을 늘려 장기적으로 주거비를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억만장자 과세를 내세웠다. 서먼드 후보는 자산 1억50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에게 세금을 부과해 학교, 일자리, 의료, 병원 운영, 중산층 세액공제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와 중산층에게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연방 감세 혜택을 받은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유층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전국적 부유세와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연방 차원의 부유세 법안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연방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른 주지사들과 협력해 주 차원의 부유세 도입을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주택: “2030년까지 200만 채 공급”
주택 정책에서는 2030년까지 20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핵심은 주 전역 교육구가 보유한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서먼드 후보는 교육구가 개발업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전 개발 자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면 교사, 학교 직원, 간호사, 공공안전 종사자, 시·카운티 공무원 등을 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100억 달러 규모의 저소득층 주택 채권 발행을 지지하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다운페이먼트 지원금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렌트컨트롤 확대에도 찬성했다. 다만 소규모 임대인이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인상 여지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세입자를 가격 폭등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주택의 안전과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소상공인 지원·재개발청 부활
경제 정책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했다. 서먼드 후보는 각종 서류 절차와 인허가 부담을 줄이고, 매장 개선과 사업 확장을 위한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정부 각 부처가 집행하는 예산에서 소상공인들이 계약이나 하청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과거 폐지된 재개발청(CRA) 제도를 부활시켜 다운타운과 메인스트리트 상권, 주택 개발을 함께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교육: 등록금 부담 완화 제안
서먼드 후보는 고등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페이 잇 포워드’ 방식을 제안했다. 학생들이 대학 재학 중 등록금을 유예받고, 졸업 후 취업하면 이를 상환해 다음 세대 학생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대학 학위뿐 아니라 건설, 소방, 바이오테크 등 다양한 직업훈련과 견습 과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오테크 산업을 예로 들며 고교 졸업장, 학사, 박사 등 다양한 교육 수준의 인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고임금 일자리 분야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육비가 대학 등록금만큼 비싸다며, 보육비 부담을 낮추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돕고 여성 및 유색인종 여성이 운영하는 소규모 보육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령화와 장기 돌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 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정책: 연방 정부 역할 강조
그는 학교 내 이민 단속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자신이 학교가 학생 정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하며 “캘리포니아의 약 1000개 교육구에 서류미비 아동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계속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끝까지 완주…캘리포니아에 집중하겠다”
서먼드 후보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캘리포니아 최초의 아프리카계 및 라틴계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억만장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주지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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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월드미션대학 강당에서 열린 주지사 민주당 후보 포럼에 참석한 토니 서먼드(가운데) 후보가 공약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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