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USCIRF 연례 보고서] 중국의 기독교 박해 상황 1 > 세계교계뉴스 Worl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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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권고: 특별우려국(CPC) 지정 대상국

주요 조사 결과

2024년에도 중국의 종교 자유 상황은 세계 최악 수준에 머물렀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CCP) 지도자는 중국의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개정하고 시행하는 데 앞장섰다. 이 정책은 공인된 종교 단체들이 중국 공산당, 그 정치 이념, 그리고 정책 의제에 대한 완전한 충성과 복종을 요구한다. 2월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종교 사무 규정이 개정되면서 중국화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고 엄격한 제한 조치가 계속 부과되었다. 3월에는 신장 지역의 공산당 서기인 마싱루이가 신장 지역에서 이슬람교의 중국화를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전국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예배 장소 주변에서 첨단 감시 장비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계속 동원했다. 또한 신흥 기술을 활용하여 초국가적 억압과 허위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중국의 종교 자유 및 관련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했다. 중국 당국은 위구르족과 티베트족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감시, 협박, 그리고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위협을 통해 침묵을 강요했다. 당국은 또한 신장 지역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 행위를 은폐하고 국제 사회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신장 관광을 장려했다.

8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신장 지역 소수 종교 집단의 인권 상황에 진전이 없음을 인정하며, 기존의 문제적인 법률 및 정책, 정보 접근의 제한, 그리고 유엔과 협력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당국은 자선 기부 및 종교 교육을 포함한 종교 활동을 이유로 위구르 무슬림들을 계속해서 투옥했다. 2월에는 96세의 이맘 아비딘 다몰람이 "종교적 극단주의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감옥에서 사망했다. 당국은 티베트 불교 신자들의 종교 활동을 계속해서 제한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창두 지역의 한 사원에 새로운 승려의 입사를 금지하고, 라싸에서 사가 다와 축제 기간 동안 종교 활동을 금지했으며, 쓰촨성에서는 주민들에게 집 밖에 걸어둔 종교 상징물을 제거하도록 강요했다. 당국은 티베트 사원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을 국영 기숙학교에 입학시켜 강제로 동화시키려 했으며, 경찰은 달라이 라마에 대해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언급한 티베트 불교 신자들을 체포하고 투옥했다. 당국은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이에 반대하는 티베트인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국가 통제하의 가톨릭 단체 가입을 거부한 지하 가톨릭 성직자들을 구금하거나 강제로 실종시키고, 그들의 행방을 공개하지 않았다. 독립적인 가정교회 개신교 신자들도 국가 통제하의 개신교 단체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사한 탄압을 받았다. 경찰은 가정교회를 급습하고 신자들을 괴롭히고 구금했으며, "사기" 및 "체제 전복"과 같은 조작된 혐의로 벌금을 부과하고 투옥했다. 1월에는 개신교 목사 칸 샤오융이 근거 없는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파룬궁,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CAG) 및 기타 미승인 종교 단체를 불법 "사이비 종교"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탄압했다. 파룬궁과 CAG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자 쉬나와 CAG 신자 ​​모시우펑을 포함한 수천 명의 신자들이 체포, 투옥, 학대를 당했으며, 구금 중 학대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인권 운동가들은 홍콩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인 제23조와 그것이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수감된 홍콩 활동가들은 교도소 당국이 종교 서적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에 대한 USCIRF의 권고 사항

■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정의된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에 가담한 중국을 "특별 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할 것.

■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및 단체에 제재를 가할 것. 여기에는 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종교 소수자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에 가담하는 자들과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 선정 계획에 간섭하는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포함된다.

■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기술을 이용한 종교 자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다자간 수출 통제 조치를 수립하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중국에 대한 경제 및 무역 의존도를 줄이며,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및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및 수집과 같은 기타 신흥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을 규제하는 규칙이 포함된다.

미국 의회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위구르 강제 노동법 및 2018년 수출 통제법 개정을 포함하여 인권 침해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FoRB) 억압을 조장하는 중국의 기술 사용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

■ 중국 정부와 그 산하 국영 기업을 대리하여 종교의 자유 및 관련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대리인들의 미국 내 유료 로비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등을 포함한 대표단 방문, 회의 및 청문회를 통해 중국의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뒤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