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 심각성엔 공감하지만…관심도는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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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NKDB '북한인권 국민인식조사 세미나'

▲17일 열린 NKDB '2026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세미나'에서 북한인권 인식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정원욱 기자 =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여전히 높지만, 실제 관심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정책 인지도 부족도 과제로 꼽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임순희 센터장)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2026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9월 9일부터 17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8%는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인권 영역별로는 '표현과 정보접근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9.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종교와 신앙의 자유' 침해는 80.6%로, 취약계층 인권(80.5%)에 이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달리 관심도는 하락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63.1%로, 2022년(66.5%)보다 3.4%포인트(p) 낮아졌다.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로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서'(28.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15.7%),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서'(14.1%) 순이었다. 북한인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도 23.7%에 그쳤다.
인권침해 실태는 비교적 잘 알려졌지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공개처형'(89.9%)과 '중국 내 강제북송'(81.8%)은 응답자의 80% 이상이 알고 있었지만, '북한인권대사 임명'(27.1%),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30.2%) 등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30% 안팎에 머물렀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박승무 컨슈머인사이트 상무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인권 실태를 충분히 알리고 개선 노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무 컨슈머인사이트 상무가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북한인권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52.0%로, '제기해야 한다'(48.0%)보다 높았다. 2021년 조사에서는 제기에 찬성하는 응답이 61.7%였지만, 올해는 반대가 처음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정부의 문제 제기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74.3%에 달했다. 그러나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1.4%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38.6%)보다 높았다.
이러한 복합적인 인식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교차분석에서도 확인됐다.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찬성한 응답자 중 70.8%는 평화공존 정책도 지지했다. 남북관계 악화를 예상하면서도 북한인권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32.3%였다.
문서영 NKDB 조사분석원은 "국민들은 평화공존과 북한인권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에 대한 단순한 찬반을 넘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유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정책 논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회사를 대독한 임순희 NKDB 센터장은 "북한 주민도 우리와 똑같이 존엄한 삶을 살아야 한다"며 "북한인권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관심을 갖거나 외면할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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