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살률 홀로 증가…법 개정 넘어 '끊기지 않는 돌봄'으로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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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포지엄서 개정 자살예방법 후속 과제 논의

청소년 심리부검 인력 확보·지속적 사례관리 주문

▲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자살예방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열었다. ⓒ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김혜인 기자 = 지난해 10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6명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전체 자살 사망자가 감소한 가운데 10대에서만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청소년의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와 돌봄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에서도 자살예방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이어졌다. 김윤·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돼 지난달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자살시도자 정보 제공, 청소년 심리부검 자료 확보, 취약계층 지원기관 연계,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보호 등이 반영됐다. 내년 4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별개로 김도읍 의원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체계 강화와 지역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을, 남인순 의원은 성별에 따른 예방대책을 기본계획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김선민 의원은 청소년 대상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 제한과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입법이 실제 생명을 지키는 제도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자살예방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은초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변호사는 "개정법이 정보 연계와 청소년 보호 등의 공백을 보완했지만, 지원을 거부하는 고위험군과의 연결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짚었다. 정보가 연계되더라도 당사자가 상담과 사례관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락정보를 분리해, 최소한의 연락정보만 일정 기간 보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생명보호 목적만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필요성과 최소수집 원칙, 보유기간, 연락 횟수와 간격, 접근통제와 삭제권 등을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자살예방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열었다. ⓒ데일리굿뉴스

청소년 자살의 배경을 분석해 예방정책으로 연결하는 심리부검 역시 자료를 요청할 법적 권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현주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개정법은 청소년 심리부검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주었지만,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사람, 협조할 학교의 구조, 모인 자료를 정책으로 바꿀 분석 전담 조직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청소년 심리부검에 필요한 전문인력 기준을 하위법령과 사업 지침에 담고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를 잃은 부모에 대한 지원과 학교·관계부처의 협력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하위법령과 예산, 후속 입법이 함께 뒷받침돼야 조항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유해정보를 삭제·차단하는 사후 대응과 함께 실제 판매 단계의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한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사회전담팀장은 "청소년 대상 자살위해물건 판매를 제한하려면 구매자의 연령과 본인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년월일 입력이나 성인 여부 선택만으로는 허위 입력을 막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접근을 줄이는 한편, 온라인에서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에 놓인 사람이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방대책을 성별과 생활환경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전문가 심층분석을 바탕으로 여성의 임신·출산·폐경 등 생애주기 변화와 가사·양육·돌봄 부담, 일과 가정의 역할 갈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살사망자와 시도자의 특성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접근을 넘어 위기 요인과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화영 한국자살예방협회 연구교육센터장은 "정보 연계 확대가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 개정에 상응하는 예산과 인력,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응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기관의 치료 이후 일상 회복까지 연결하는 체계도 과제로 제시됐다.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청소년 자살위기나 사망 사건 이후 영향을 받은 또래를 살피는 사후개입이 중요하다"며 "학교와 지역기관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파악하고, 개별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으로 원활하게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일일이 파악하고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응급실 치료나 초기 의료적 대응 이후, 또는 유가족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 과정에서 진료 외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