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남 하나님의교회 건물 철거 판결…주민들 "조속히 이행해야"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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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건물 철거·토지 반환 명령

6년간 반대해 온 주민들 "판결 환영"

▲법원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경기 하남 감일지구 하나님의교회 건축물 전경.(최윤호 전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장 제공)

[데일리굿뉴스] 정원욱 기자 =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가 경기 하남 감일지구에 짓던 건물에 대해 법원이 철거와 토지 반환을 명했다. 수년간 종교부지 불법 전매 문제를 제기해 온 주민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소송에서 건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2,111㎡ 규모의 종교부지를 LH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LH가 하나님의교회 측에 약 63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건물 철거·토지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했다.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도록 명령했다.

주민들은 건축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도 법원이 건물 철거를 명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불법 전매 문제를 처음 고발한 최윤호 전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신도시 종교부지와 관련해 불법 전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졌다"며 "재판부가 종교부지 불법 전매에 단호한 판단을 내려 주민들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공정률이 80%를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공사중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고, 이번에는 철거 명령까지 나왔다"며 "재판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남 감일지구 주민들은 수년간 집회와 고발 등을 통해 하나님의교회 종교부지 불법 전매에 반대하고 건축공사 중단을 촉구해 왔다.(최 전 회장 제공)

논란은 2020년 전매가 제한된 감일지구 종교부지가 하나님의교회 측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부지는 LH가 종교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택지로, 관련 법에 따라 전매가 제한된다. 처음 부지를 공급받은 사찰 관계자가 약 20억원의 웃돈을 받고 하나님의교회 측에 되팔면서 전매의 위법성 문제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부지 거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하고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최 전 회장에 따르면 2020년부터 8차례 집회와 1인 시위 등이 이어졌다.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자 한겨울 검찰청 앞에서 일주일간 노숙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주민들이 지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내부 제보자가 나오면서 사건의 흐름이 바뀌었다"며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주민들이 오랜 시간 함께했기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도 잇따랐다. 2024년 7월 법원은 LH가 신청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형사 항소심에서는 부지를 불법 전매한 사찰 관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반면 하나님의교회 측 관계자들은 당시 법률상 매수인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형사재판이 불법 전매에 관여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뤘다면, 이번 민사재판에서는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전매가 제한된 공공택지의 부적법한 거래가 건축물 철거와 토지 반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실제 철거와 토지 반환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은 상태다. 하나님의교회 측이 항소할 경우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최 전 회장은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부터 시작된 분쟁이 벌써 6년을 넘겼다"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고 종교시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들어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