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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석학이 살펴본 '대한민국 인구 위기'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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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3-11-20 | 조회조회수 : 5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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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 주제로 열려

개인 아닌 가족정책 관점에서 살펴봐야…남성 육아휴직 비율 낮아

"가족정책의 발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아동은 미래 생산 인력이자 사회 공공재" 인식 확산 필요




 

[앵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인구 절벽 현상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CBS가 오늘(20일)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을 열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지면서 최저 수준인 줄 알았던 출산율 추이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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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한 CBS 김진오 사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우리나라의 성장동력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CBS가 대한민국 인구포럼을 열고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CBS 김진오 사장은 개회사에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전 세계인과 협력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적을 만드는 데 CBS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진오 사장 / CBS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출산 돌봄에 친화적인 전도사가 돼달라는 청을 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세계적 석학 카렌 보겐슈나이더 위스콘신대학교 교수는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주저하는지 개인이 아닌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렌 보겐슈나이더 교수 / 위스콘신대학교 인간발달가족학과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습니다."


높은 주거비, 청년들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츨산 이후 경력단절을 고민해야 하는 여성의 상황 등 가족을 구성하기 데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며, 개인이 아닌 가족이 우선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때 우리나라 출산율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샤로프 OECD 수석정책분석관은 인구 위기 해법의 하나로 이주 정책이 나라별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에 정답은 없지만 긍정적인 결과을 도출하기 위한 대중의 합의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나단 샤로프 수석정책분석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희망의 정책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만약 여러분이 두려움보다 희망에 기초할 수 있는 미래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확실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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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한 내빈들과 참석자들이 '인구위기 극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진미정 한국가족정책학회장은 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진미정 교수 / 한국가족정책학회장,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어쩌면 출산장려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수당이 끝나는 그 시기부터 그 이후의 시기에 지출이 더 많아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친화제도의 마련보다 중요한 건 기존의 정책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녹취] 신영미 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책적인 변환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영미 선임연구원은 이어, 아동은 미래 생산 인력이자 우리 사회 공공재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출산은 한 가정의 선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인구 위기 문제의 해법이 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CBS는 올해 세 번째 대한민국 인구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인구포럼은 '글로벌편'으로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마련됐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김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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