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무단 증축 논란 재점화, "시와 구청 협의대로 진행…악의적 '불법' 프레임"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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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올해 초 일단락됐던 '밥퍼' 증축 논란…이필형 구청장 부임 후 재점화

동대문구,"건축 허가받은 대로 기존 건물 헐고 다시 신축해야"

2억 8천만 원 상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밥퍼 측, "시·구와 협의해 진행한 사안…이제 와서 철거 명령"

"서울시가 지어준 기존 밥퍼 본관, 무허가 건물"

"기부채납 위한 합법화 과정에서 신축 신청…추후 지자체 사업 진행 등 협의"

[앵커]

지난 35년간 소외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온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가 운영 중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서울시와 갈등을 빚다 일단락됐던 무단 증축 논란이 동대문구청장이 바뀐 뒤 다시 불거진 건데요.

그 이유와 배경을 오요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는 지난해부터 기존 시설물 양쪽으로 두 개의 동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무료급식을 위한 음식 창고와 대기 공간, 무의탁 노인을 위한 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해당 공사는 시유지에 대한 무단 증축이라며 최일도 목사를 고발했고, 최 목사는 구청과 협의된 사안이라고 반발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서울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들끓자 오세훈 시장이 직접 대화에 나섰고, 밥퍼가 증축한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하며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밥퍼나눔운동본부. 뒤로는 내년 입주 예정인 6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최일도 목사는 "선진국에 가보면 하나같이 고층 빌딩 바로 옆엔 밥퍼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있다"며 "소외이웃을 쫓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증축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부채납과 관련해 다일공동체 측은 전임 구청장 시절 새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다일공동체가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한 후 신축하는 방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증축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는 건물을 원상복구하라며 미이행시 2억 8천만 원 상당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동대문구청은 최근 다일공동체 측에 2억 8천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다일공동체는 "시청과 구청과 협의한 방식대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구청이 '불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어준 기존 밥퍼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기에 기부채납을 위해선 이를 헐고 다시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받았고, 그 과정이 지난하기에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추후 지자체 사업으로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협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최일도 목사 / 다일공동체]

"증축을 했지만 이 가운데 있는 불법 건물을 헐어야만 이게 합법적인 건물이 된 답니다. 모든 불법건물이 그렇답니다. 합법적인 서울시 재산이 되려면. '이대로 이걸 하시다가 3년 후에 헐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제대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가 제안을 했고, 건축 설계 허가를 받으러 구청에 갔더니 이건 헐어야만 허가가 나오니 헐고 새로 짓는다고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설계 허가 받을 때 헐고 짓는다고 해 놓고 안 헐고 그대로 이 증축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반면,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인 합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협의를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물어는 봤는데 그게 협의했다고는 볼 수 없죠. 이야기만 한 거죠. 제안은 아니고… 민원들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안 할 수 없게 된 거거든요."

밥퍼 증축 논란의 중심엔 최근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내년에 입주가 예정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한 배경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무단 증축에 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 한 시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최일도 목사를 고발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다일공동체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필형 구청장에 6차례 면담 신청을 했지만 이 구청장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밥퍼 본관 옆 증축된 건축물. 최일도 목사는 "현재 밥퍼 본관은 서울시에서 시유지에 지어준 건물로, 당시 초당적 합의를 통해 이뤄졌기에 공식적인 행정 절차 없이 무허가 건물로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관이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신축 허가를 받았고, 추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시와 구의 심의위원회, 예산 편성 등의 과정을 거쳐 지자체 사업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소외이웃을 향한 무료 급식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밥퍼 이용자들 최근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민간 급식소들이 대거 문을 닫은 상황에서 밥퍼마저 운영이 중단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밥퍼 이용자]

"노인들 이거 (무료급식) 해야 해요. 없애면 안 돼. 있어야 해요.

-안 하면 진짜 굶는 사람 많지.

이거(증축 건물) 지어줘서 참 고마워요. 그전에는 쭈그려서 앉아서 먹었어요. 옛날에는.

-밖에서 추운데 먹었어요."

[밥퍼 이용자]

"자기 이익을 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철거하라는 건 말이 안되죠. 구청도 생각을 해야 해요."

한편, 다일공동체는 오는 24일 35번째 거리 성탄예배를 드리며 소외 이웃을 향한 나눔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조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