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인사조치 당한 나사렛대 교수, 법원에서 이겼다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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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 무효소송 1·2심 잇달아 승소 

충남 천안에 소재한 나사렛성결교단 계열 나사렛대에서 내홍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충남 천안에 소재한 나사렛성결교단 계열 나사렛대학교(김경수 총장)에서 내홍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이 학교 이사장 처남이 2023학년도 신학대학원 교수로 채용돼 특혜채용 의혹이 일고 있는 한편, 학내 내부비리를 고발한 교수가 학교 측의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학교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는 학교로부터 2021년 1월 파면조치를 당한데 이어 같은해 7월 해임 처분을 잇달아 당했다. 중간인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류 교수가 복직했지만 학교 측이 재차 해임 처분을 취한 것이다. 

이에 류 교수는 법원에 무효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차례로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2023년 2월 2심 법원이 학교 측 항소를 기각했고 학교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서 법원 판결은 확정됐고, 류 교수는 최종 승소했다. 

여기서 핵심은 법원이 류 교수의 내부고발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는 점이다. 류 교수는 ▲ 전임 신아무개 총장 여강사 강제추행 의혹 ▲ 현 김경수 총장 관사 교비사용 의혹 ▲ 브리지 학부 A·B 교수 장애인 비하 의혹 등을 SNS, 학내 이메일계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허위라고 반박했고, 류 교수를 인사 조치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먼저 류 교수가 전임 신 총장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대학의 발전을 위한 공익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브리지 학부 A·B 교수의 장애학생 비하 의혹에 대해선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 2020년 3월 해당 교수들은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 학생들을 ‘걸어 다니는 복지카드’는 식의 비하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심지어 A 교수가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을 호출해 인근 식당에서 음식 가져오기·연구실 컵 닦기 등 허드렛일을 시켰다는 고발도 나왔다. B 교수는 장애학생 성희롱 의혹까지 받았다. 

류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취합해 학교측에 고발장을 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그해 6월 발표한 ‘사실조사보고서’에서 “피고발인 A 교수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과 함께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심부름 지시를 행사했을 개연성이 많다”고만 결론 지었다. 또 성희롱 의혹에 대해선 “피해학생의 주장만 있어서 판단을 유보한다”고 적었다. 

학교 측은 그러면서 A·B 교수에 대해선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되려 류 교수에 대해 인사 조치를 취했다. 개연성이란 모호한 문구를 내세워 의혹을 덮고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을 가했다는 지적이 나올만한 대목이다. 

내부고발 덮은 학교, 하지만 법원이 ‘정당성’ 인정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인 류 교수가 A·B 교수의 인권침해 의혹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류 교수의 고발이 “공익적 목저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비판적 견해의 표출”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법원은 김 총장 관사사용 의혹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이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지만 류 교수 복직은 불투명하다. 학교 측은 “교수 임용·복직은 이사회 권한으로서 이사회에서 심의해 복직을 결정하면 대학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란 입장이다. 

류 교수 입장은 강경하다. 류 교수는 17일 기자에게 “김 총장이 내부 고발에 불편을 느껴 무리수를 두다가 이런 결과가 났다”며 “학교 측에 합의안을 제시했다. 만약 학교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또 다시 무리수를 두지 말았으면 한다. 또 장애인 학생 인권침해 성폭력을 저지른 교수들 역시 즉시 처벌해야 한다”며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유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