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A목사 선거법 위반 기소…6.3 대선 교회 선거법 위반 주의보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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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분리기로 시연을 하고 있다. 과천=황진환 기자 

[앵커]

이번 대통령 선거는 12.3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정치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일부 목회자들이 자신의 정치성향을 드러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칫 교회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인천 강화에서 목회하는 감리교단 소속 A 목사.

연회 감독까지 지낸 A 목사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목회자 수십 명을 교회에 불러 특정 정당 후보와 함께 밥을 먹게 하고 선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지난 해 4월 연회 감독직을 수행하던 A 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 목회자 30여 명에게 밥과 선물을 제공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A목사는 재판과정에서 과거에도 한 차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목사는 이에 대해 인사만 하고 가라는 취지로 해당 후보를 불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또 다른 목회자가 "특정 정파를 언급하며 배후에는 사탄과 악한 영이 있다"는 발언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일부 목회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

대선을 앞두고 교회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진 간사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2.3 계엄 이후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혼란에 혼란을 더하지 않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 다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회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을 할 경우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6.3 대선은 그 어느 해보다 정치 양극화에 따른 분열과 갈등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부정선거 의혹이나 근거 없는 비방, 허위사실 유포, 진영 논리에 따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시도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녹취] 노태악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현명함을 유지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6.3 대통령선거가 한 달 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2.3 내란 사태에서 일부 목회자들의 정치선동이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로 이어진 만큼 교회와 기독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준법선거에 앞장서는 모습이 필요해보입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