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한국교회가 주목한 사회 이슈는?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 목록

[이슈 더파보기] 연말결산 

[2024년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초대형 이슈가 끊이지 않은 해였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진입했다. 국회의 발 빠른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컸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화성 리튬배터리 업체 화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역주행 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도 잇따랐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격한 대립으로 애먼 환자들이 거의 1년 동안 커다란 불편을 겪었다. 대외적으론 북한이 리스크로 작용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도우러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면서다.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 한국교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왔다. 위클리굿뉴스는 이 목소리를 담아 매달 주요 이슈와 화제를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해 바라보며 더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연말을 맞아 그동안 다뤘던 이슈들을 종합해 소개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사진출처=연합뉴스)

의대 증원이 초래한 의정갈등

정부가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올 한 해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지난 2월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의사 부족이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초래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정부가 증원을 포함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해소 등 '의료개혁 패키지'를 들고나오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던 젊은 의사들이 집단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으로 정부에 맞섰다.

사상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와 극심한 의정 갈등은 만 10개월이 가까워지도록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채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의료계가 대학입시 진행 와중에도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비상계엄과 탄핵 후폭풍까지 더해지면서 의정 갈등의 출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0.74명 수준으로 추정된다.(사진출처=연합뉴스)

인구위기는 '국가비상사태'

지난 6월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세계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출산율의 반등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생명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곘다고 밝혔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해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정부 발표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앞장섰던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정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가족 친화적 가치관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문화 확산을 위해 힘썼다. 저출생 문제는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출생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대법원,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사진출처=연합뉴스)

'동성 부부' 권리 첫 인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 논란이 거셌다. 동성이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이성 간 사실혼 부부처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한 소성욱 씨는 건보공단이 자신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동성 간의 결합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본질적으로 사실혼과 같다며 소 씨의 주장을 인용했다.

교계에서는 판결과 관련 동성혼을 인정하고 가족제도의 혼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잇따랐다. 단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문제를 넘어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란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질 거란 지적이 많았다.

한국교회는 동성혼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개최하는 등 동성애 확산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불안감과 공포감 일으킨 딥페이크 성범죄.(사진출처=연합뉴스)

일상 위협한 딥페이크 성범죄

다른 사람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서울대 출신 박모 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딥페이크 기술로 대학 동문 등 여성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퍼뜨린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이 충격을 줬다.

텔레그램에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대학생, 교사, 여군 등 다양했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있어 많은 이들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호소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특별 집중단속에 나서 올해 1∼11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의자 573명을 검거했다. 이 중 463명(80.8%)은 10대로 확인됐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형량을 불법 촬영·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높였다.

▲백악관 복귀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사진출처=연합뉴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의 귀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이 11월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을 제치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경합주를 싹쓸이하며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하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만 78세에 취임하게 돼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라는 역사도 새로 쓰게 됐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선거 운동을 치른 그는 지난 7월 대선 유세 도중 피격돼 피를 흘리는 등 두 차례의 암살 시도를 비롯한 중대 고비를 잇달아 넘기며 극적으로 재기했다.

첫 임기 때에도 '미국 우선'을 강조하던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2기엔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 전 세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사진출처=연합뉴스)

비상계엄·탄핵 사태 어지러운 정국

연말에 터진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여의도로 모여든 시민의 저항 속 국회의 신속한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척결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후 위헌·위법한 계엄이란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며 강한 역풍에 직면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뛰어들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주요 군 장성들의 행적도 속속 드러났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으나, 14일 두 번째 탄핵안이 찬성 204표로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를 넘겨 가결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11일 만에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되며 내란죄 수사와 헌재의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한국교회는 이 같은 혼란한 정국 속 사회를 봉합하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데일리굿뉴스 정원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