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 조사 거부 과태료…향후 재판 영향은?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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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고재판소, 일본 통일교측 답변 거부 과태료 10만엔 최종 판결

일본 법원, "불법행위 관련 종교단체 존속 부적절…문부과학성 질문권 행사 적법"

지난 2023년 시작된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 소송' 판결 임박

"민법상 불법행위도 종교단체 해산명령 요건 해당 처음 판단 영향 있을 것"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 전경. 송주열 기자

[앵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2022년 7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에 대한 원한을 가진 이로부터 피격을 당해 사망하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통일교의 반사회성이 공론화 됐고, 급기야 종교법인을 해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죠.

일본 정부가 2023년 통일교를 상대로 낸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 소송도 2년 째 접어드는 가운데 일본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가 최근 정부 조사에 요구에 답변을 거부한 통일교 측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일본 최고 권력자가 이단 통일교에 원한을 가진 이로부터 습격을 당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은 일본을 넘어 전 세계 주목을 끌었습니다.

더욱이 일본 통일교가 1970년대부터 신도들에게 종교사기나 다름없는 영감상법으로 천문학적인 고액 헌금을 유도 해 한국으로 송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통일교와 유착 된 전, 현직 자민당 의원이 수백 명에 이른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일본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녹취] 와타나베 변호사/日 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 부회장(2022년 7월 22일)

"이번 사건의 원인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관계에 대한 심판이고, 또 하나는 통일교에 빠짐으로서 가정이 파탄 나고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피해자의 원한이라고 봅니다."

지난 2022년 7월 일본 시내 지하철 모습. 아베 신저 전 일본 총리가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피살 당했다는 잡지 표지가 눈에 띤다. 사진 일본 독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일본 정치권은 아베가 사망한지 5개월 만인 2022년 12월, 이른바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을 통과시켜 부당한 기부 권유를 금지하고, 부당한 권유로 기부를 했을 경우 기부 취소와 기부금 반환도 가능하도록 입법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이듬해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통일교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교가 영감상법이나 고액 헌금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 돼 종교법인법 해산 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에섭니다.

그러나 일본 통일교 측은 소송과정에서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 요구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고, 일본 정부가 2023년 9월 통일교 측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하면서 또 다른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법원은 지난 해 3월 1심에 이어 8월 2심에서도 일본 정부가 일본 통일교 회장을 상대로 과태료 10만엔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3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통일교측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과태료 부과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판관 5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법원은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는 '타인의 권리나 법률'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불법 행위와 관련된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존속시키면 부적절할 수 있다며 (일본 문부과학성) 질문권 행사는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통일교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통일교를 상대로 낸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탁지웅 신부/ 일본성공회 관구사무소 선교주사

"이번에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이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는지 아닌지가 이번 통일교 해산명령을 둘러싼 재판의 큰 쟁점이거든요. 이번에 과태료 결정을 한 것과 함께 처음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종교단체 해산 명령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적지않게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일본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 소송은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한국 통일교 측도 재판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정선택

영상편집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