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문제점은?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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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주최 세미나

인쇄하기 크게 작게페이스북트위터얼마 전 방송인 사유리 씨가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비혼 출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신학, 법률, 여성,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짚어보는 세미나를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진단'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데일리굿뉴스

주최 측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임신과 출산을 통해 꾸리는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근간이 돼 왔다"며 "가족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도전하는 비혼 출산을 여러 전문 분야에서 분석하면서 건강한 가족과 사회를 위한 공개적인 담론을 펼치고자 했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발제에 나선 학자 및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이 궁극적으로는 낙태, 인간 복제, 생식 의료 상업화 등으로 이어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혼 출산, 생명 윤리·성 윤리에 어긋나"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는 "기독교 생명 윤리의 관점에서 비혼 출산은 허용될 수 없으며, 더욱이 비혼 출산이 법제화되는 일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기에 매우 위험하다"라고 주장했다. 자녀의 출산이란 남녀 간이 결혼 관계 안에서 가능하며, 부부의 사랑과 연합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란 게 이유다.

이 교수는 특히 결혼 관계 밖에서의 시험관 수정, 배아 이식은 생명 윤리와 성 윤리상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시험관 수정의 경우 생식 과정이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대체될 뿐만 아니라 높은 실패율로 살아있는 배아 파괴를 수반하며, 산전 진단을 통한 배아 폐기, 선별 낙태의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 배우자간 체외 수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받아 페트리 접시 안에 넣고 수정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의 인공수정은 배우자 한쪽이 익명의 정자나 난자를 통해 임신하는 혼외정사와 같으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리모 출산의 경우에는 산모에게 고가의 대가가 지불되므로 사실상 '어린이 매매'에 해당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또 "비 배우자간 체외 수정은 정자와 난자를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고귀한 인격체를 비인격적으로 간주하는 행위가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 비혼 출산 금지…존엄성 파괴 이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교수는 일각에서는 비혼의 보조생식술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시술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국내법적으로 볼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 교수에 따르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상업적인 생식세포의 거래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조 '난임' 개념 정의 규정은 보조생식술이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 국내법적으로는 비혼에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 역시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나와 있으며, 정자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명 교수는 "보조생식술은 생식세포가 인간이 의도하는 편의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객체가 되고, 생명체인 배아를 실험용으로 도구화해 인간의 존엄과 여성 및 태아의 인권이 파괴된다는 법적, 윤리적 문제가 있다"며 "비혼 출산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숙경 침신대 교수가 포용적 가족 문화 조성이 가져올 문제점에 관해 설명했다.ⓒ데일리굿뉴스

"비혼 출산 법제화 움직임…전통적 가정 해체 위기"

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 현숙경 교수(바른인권연구소장)는 여성학적 관점에서 비혼 출산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었다.

그는 비혼 출산의 근본 원인을 서구의 급진 페미니즘의 출현, 90년대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에 있다고 봤다. 현 교수에 따르면 6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급진 페미니즘은 여성의 결혼과 임신 및 출산, 자녀 양육이 가부장제를 존속시킨다고 하며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주의였다. 급진 페미니즘의 확산으로 이혼, 비혼, 동거, 혼외출산이 급증하고 출산율은 하락했다.

현 교수는 "우리 사회는 60년대 성 해방을 외쳤던 여성운동과 함께 90년대 성 해체를 조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유입되어 비혼과 이혼, 낙태, 동성혼, 비혼 출산 등 전통적인 가족을 깨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며 "동성혼, 비혼 등 사회 변화의 뿌리에 대한 고찰과 파악 없이 단지 변화하는 시대와 흐름에 맞는 법과 정책을 제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변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질서와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간복제 등 생식 의료 상업화 초래할 것"

샘병원 박상은 원장(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생식 의료 상업화에 대해 우려했다.

박 원장은 "여성이나 남성을 대용하는 리얼돌(Real Doll)이나 AI 기술이 적용된 섹스 로봇이 이미 나왔고, 대리모 없이 사람 또는 동물을 만들어내는 인공자궁까지 나왔다"며 "인간복제, 이종인간, 인간이 디자인하는 아기 등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왔던 이야기들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상업화의 예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명은 내가 원할 때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혼인과 가정을 통해 이어나가야 할 숭고한 가치"라며 "생명과 관련되어서만큼은 절대적인 가치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생명 존중을 위한 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62개 단체 및 공동대표들은 낙태법 개정을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 국회를 소집해 낙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62개 단체 및 공동대표들이 낙태법 개정 시한인 이달 말까지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김민주 기자(jedidiah@good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