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인천 퀴어축제’ 강행…심의 허점 노려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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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통과…지자체 방치 우려”

▲ 인천옳은가치시민연합, 인천범시민연합 등 80여개 단체들은 인천퀴어집회 반대연합위원회를 조직해 지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진제공=인천퀴어집회반대 연합위원회)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다음 달 인천시에서 퀴어축제가 강행된다. 이번 퀴어축제에서는 인권위 권고 사항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돼 학부모와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조치와 제지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인천시에서 퀴어축제를 개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올해 다섯 번째 해를 맞는 인천 퀴어문화축제는 부스와 무대행사, 퍼레이드 등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행진차량 대여비용 펀딩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섰다.

이번 퀴어축제에서는 각종 행사나 퍼레이드는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을 발표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주최 측은 “인권위 권고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발의된 지 15년 동안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다시 광장에서’ 퀴어축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사회 학부모·시민단체에서는 인천 퀴어축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할 것을 지자체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옳은가치시민연합, 인천범시민연합 등 80여 단체들은 인천퀴어집회 반대연합위원회를 조직해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인천퀴어집회 반대연합위원회 준비위원장 신윤진 목사는 “선량한 성 도덕에 반하는 동성애야외행사를 개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여론을 만들려는 시도는 여러 해 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성윤리에 반하는 음란공연행사인 인천퀴어야외집회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 퀴어축제에 참가한 인파. 

그러나 지자체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청 관계자는 개최 여부와 조치사항에 대해 “퀴어문화축제 관련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관련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아직까지 행사 장소나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퀴어축제가 인천시청 열린광장이나 인천애뜰 등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상 집회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광장조례 상의 목적이나 법 위반 내용만 피상적으로 확인한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전윤성 변호사는 “심의라고 해도 명시적인 법 위반이 없는지만 확인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헌법에 ‘집회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지만, 공연음란죄 등의 법률위반이 다분한 행사를 방치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광장이 아닌 공터나 도로변 등에서 행사가 열릴 경우에는 더 허술하다. 집회로 분류돼 경찰청에 신청만 하면 된다. 실제로 2018년도에 동인천서 개최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반발이 거세지자 행사가 아닌 집회로 전환하며 관청의 장소 사용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대변인 주요셉 목사는 “동성애자들은 설령 지자체에서 축제를 불허한다고 해도 편법으로라도 진행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풀리자마자 전국적으로 확장시키는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탁인경 대표는 “지자체와 경찰청 관계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심의를 거치고 제지가 가해져 취소될 때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퀴어집회 반대연합위원회는 반대서명운동과 반대연합집회를 통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