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당신은 유대인입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 서식에 ‘유대인 혈통’ 항목 신설 추진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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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대입 서류 등 인구 통계 수집 법안(SB 1387) 수권

“반유대주의 대응 및 맞춤형 보건·교육 정책 필수” vs “개인정보 유출 및 대표성 논란”

(캘리포니아 주의회 영상 캡쳐)

캘리포니아주가 주정부 공식 양식에 ‘유대인 혈통’을 확인하는 선택 항목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는 인구 통계 데이터의 일환으로 유대인 정체성을 추적하는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논의 중인 ‘SB 1387’ 법안은 실업 수당 신청서나 주립대 입학 지원서 등 주정부 기관이 인구 통계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응답자가 ‘유대인 혈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유대인 단체 연합의 제안과 헨리 스턴 주 상원의원의 발의로 시작됐다. 발의자 측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급증한 반유대주의 범죄에 대응하고 유대인 사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확한 인구 통계 데이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스턴 의원은 “증오 범죄 데이터는 있었지만, 전체 인구 대비 범죄 심각성을 증명할 인구 통계학적 기초 자료가 부족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맞춤형 보건·교육 정책 지원” vs “소외 계층 전용 항목 취지 훼손”

법안 찬성 측은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되면 유대인 집단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전 질환(테이삭스병, BRCA 유전자 변이 등)에 대한 맞춤형 보건 정책을 펼칠 수 있고, 교육구별 유대인 학생 비율에 맞춘 홀로코스트 및 유대 문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또한, 유대인 사회가 단일한 백인 부유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친팔레스타인 유대인 단체 및 세속적 유대인 단체 등은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정 종교 공동체를 별도의 민족 범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민간 여론조사 기관의 샘플 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본래 인구 통계의 인종·민족 체크박스는 소외된 마이너리티 계층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유대인 공동체에 이 항목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홀로코스트 기억에 따른 우려… 개인정보 보호가 관건

유대인 사회 일각에서는 과거 홀로코스트 당시 정부 등록부가 악용됐던 역사적 기억 때문에 정부 기관에 신원을 밝히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법안 찬성 측과 전문가들은 응답이 전적으로 자발적(선택 사항)이며, 개인 식별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 통계로만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SB 1387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의회 양원 정책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