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미네소타 메디케이드 지원금 10억 달러 이상 지급 보류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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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혹·규정 미준수” 이유…주정부 “근거 없는 정치적 보복” 반발

메흐메트 오즈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국장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메디케이드 예산 지급 유보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JD 밴스 부통령. [PBS 뉴스 캡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디캘) 사기 의혹과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캘리포니아주와 미네소타주에 지급할 연방 지원금 10억 달러 이상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된 지출을 사후에 환수하는 대신 지급 단계에서 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유보된 금액은 캘리포니아주 8억6750만 달러, 미네소타주 1억9900만 달러다. 다만 올해 앞서 발표된 지원금 유보액과 중복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이다. 연방 지원금 지급이 유보되면 주정부는 병원과 의사, 요양시설 등에 지급할 비용을 일시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재정 부담이 장기화하면 의료기관 지급 지연이나 프로그램 축소, 신규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급 유보는 지원금의 영구 삭감이나 즉각적인 메디케이드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정부가 해당 청구가 적법하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연방정부가 이를 인정하면 유보된 지원금은 다시 지급될 수 있다.

메흐메트 오즈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이 같은 시간에 여러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수혜자 사망 이후에도 비용을 청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주에서 적발된 구체적인 사기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미네소타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유보액 산정 근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존 코널리 미네소타주 메디케이드 책임자는 “필요한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보호하려면 정치가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번 조치가 민주당 주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CMS는 지난 5월에도 캘리포니아주 메디케이드 지원금 13억 달러를 유보했다. 미네소타주에 대해서도 약 2억6000만 달러의 지급을 보류한 상태다.

케네디 장관과 오즈 국장은 주정부가 해당 비용이 정당하게 지급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연방 지원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