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미 전역서 300만 명 헤택 상실 … 캘리포니아 4가구 중 1곳 의존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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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예산 10년간 1870억 달러 삭감… 주정부 부담도 확대

연방의회 지역구별 데이터 공개 … 캘리포니아도 약 30만 명 감소

미국의 대표적 식품 지원 제도인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캘리포니아명 CalFresh)이 대규모 예산 삭감과 자격 요건 강화로 흔들리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식탁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복지 예산 축소에 그치지 않고 아동 건강, 노년층 생계, 지역 식료품점 매출, 푸드뱅크 수요까지 연쇄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와 로버트우드존슨재단(RWJF)이 지난 8일 공동 개최한 전국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지난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HR1,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빌’ 이후 SNAP 축소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보건 및 식품 안전망 예산에서 약 1조 달러를 줄이고, SNAP 예산만 2034년까지 1870억 달러 삭감하도록 했다. 1964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SNAP은 저소득층이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4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혜자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근로 빈곤층이 포함된다. 개인 평균 월 수혜액은 188달러, 가구당 평균은 332달러로, 한 끼당 약 1.50달러 수준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HR1 제정 이후 올해 1월까지 전국에서 이미 300만 명 이상이 SNAP 혜택을 잃었으며, 향후 최대 100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상실하거나 급여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지난해 7월 이후 SNAP 참여자가 약 30만 명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RWJF 선임정책관인 기리다르 말리야 박사는 “SNAP은 단순히 식료품 구입을 돕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국의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이라며 “아동, 장애인, 퇴역군인, 노년층이 다음 끼니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전체로는 2025년 7월 기준 550만9577명이 캘프레시 혜택을 받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도2023년 기준 전체 가구의 약 15%가 SNAP에 의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캘리포니아 전체 평균 13%보다 높은 수준이다. 같은 자료에서 샌버나디노카운티는 17%로 나타나, 남가주 저소득 가구의 식품 지원 의존도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SNAP 축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할 수 있는 ‘의회지역 건강 대시보드’의 새 자료도 소개됐다. 이 플랫폼은 전국 435개 연방하원 선거구별 건강, 소득, 주거, 교육, 의료 접근성 등 사회·경제 지표를 제공한다. 지난달 29일 추가된 SNAP 지표는 미국 지역사회조사와 연방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각 선거구 내 가구 중 최근 분기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을 보여준다.

대시보드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전국 의회지역 평균 SNAP 참여율은 17.4%였다. 전국적으로 6가구 중 1가구 이상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셈이다. 그러나 지역별 격차는 컸다. 조지아주는 선거구별 참여율이 5%에서 32%까지 벌어졌고, 오하이오주는 8%에서 27%까지 차이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센트럴밸리 지역의 의존도가 특히 높았다. 베이커스필드와 포터빌 일대가 포함된 22선거구는 약 절반의 가구가, 프레즈노 일대가 포함된 21선거구는 절반 이상이 SNAP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의 의회지역 평균 참여율은 약 2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한편 새 법에 따라 55~64세 성인과 14세 이상 청소년을 둔 부모는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역군인 등에 대한 예외 조항도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55~64세 저소득층의 경우 일을 그만뒀지만 아직 메디케어 대상이 아닌 사례가 많아, SNAP 상실이 생계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위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난민, 망명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가 새 법에 따라 SNAP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이민 단속 강화와 공공 프로그램 정보 공유 우려로 자격이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아동까지 신청을 꺼리고 있다. 말리야 박사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가 법적 자격과 위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관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진다. 기존에는 SNAP 행정비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절반씩 부담했지만, 앞으로 주정부 몫은 75%로 늘어난다. 2027년부터는 대부분의 주가 실제 식품 지원 비용의 5~15%까지 떠안아야 한다.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부 주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NAP 축소는 지역 푸드뱅크에도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말리야 박사는 “푸드뱅크와 종교단체, 비영리기관이 SNAP 지원이 줄어들 때 생기는 공백을 메우기에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푸드뱅크가 한 끼를 제공할 때 SNAP은 아홉 끼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민간 구호만으로는 식품 안전망의 빈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파장도 적지 않다. SNAP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정의 식탁뿐 아니라 동네 식료품점, 지역 농가, 소상공인 매출과도 연결돼 있다. 말리야 박사는 SNAP에서 지원하는 1달러가 지역경제에 약 1.50~1.80달러의 경제 활동을 일으킨다는 분석을 언급하며, 삭감이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