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 문턱 높였다 … 영주권·시민권 신청서 재심사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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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자 보안심사 대폭 강화 …일부 계류 사건 승인 보류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영주권, 시민권 등 합법 이민을 신청한 이민자들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새 절차가 적용되는 동안 일부 계류 사건은 승인이 일시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CBS뉴스가 입수한 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심사관들에게 내부 지침을 내려 각종 이민 신청서를 연방수사국(FBI) 신원조회 절차에 다시 회부하도록 했다. 대상은 망명, 영주권, 시민권 신청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 또는 약혼자를 위해 제출한 초청 청원도 포함됐다.

지침에 따르면 USCIS는 강화된 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청서는 승인 결정을 전면 보류하고 있다. 특히 이민 신청서의 경우, 4월 27일 이전에 접수됐다면 지문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거부 예정인 신청 건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USCIS는 그동안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상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FB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청자를 검증해 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FBI가 USCIS에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행정명령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USCIS가 FBI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미국 이민법을 위반해 입국 또는 체류했거나 미국 형법을 위반하려는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USCIS 대변인 잭 칼러는 29일 CBS뉴스에 “연방 범죄 데이터베이스 접근 확대를 통해 신청자 검증을 강화하는 새로운 보안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동안에도 사건 처리는 계속되고 있다”며 “결정 통보 지연은 짧은 기간에 그칠 것이며 곧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강경 이민정책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후 이민 신청자의 신원과 배경을 더 엄격히 조사하는 방침을 잇따라 도입했다.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검토해 ‘반미적’ 견해나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도 그 일환이다.

행정부는 또 USCIS 관할 망명 사건 처리를 한때 중단시켰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민 제한 대상에 오른 39개국 출신자의 합법 이민 신청 처리도 동결했다. USCIS의 망명 사건 처리 중단 조치는 지난달 일부 완화돼 서류 심사가 재개됐지만, 39개국 출신 신청자의 망명 사건은 여전히 보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