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여행시즌, 비시민권자 ‘입국심사’ 주의보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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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장기체류자 대상 영주권 포기강요 증가 

전문가들 “전자기기 검사 거부하면 입국 거부 될 수 있어”

(사진: 국토안보부)

여름철 여행 시즌을 앞두고 이민 전문가들이 비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에게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최근 공항과 국경에서 입국심사가 강화되면서 합법체류자 조차 추방 등의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5월 2일 ‘공항과 국경에서의 권리’라는 주제로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제기됐다. 브리핑에는 이민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입국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들이 영주권자에게 영주권 포기 서류(I-407)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장기 해외 체류 후 귀국한 영주권자나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 복잡한 이민 경력을 가졌거나 언어 장벽을 가진 고령 이민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407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다. 

바운드리리스이민 로펌의 자오 왕 변호사는 “CBP는 영주권 포기를 강요할 권리가 없다”며 “만일 공항이나 국경 입국시 CBP 직원들이 해당 양식에 서명할 것을 강요할 경우 ‘나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이민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라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왕 변호사는 이어  “영주권자라도 18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해야 한다면  출국 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것이 좋다”며 “또 입국을 대비해 세금보고서나 임대 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미국에서의 생활 근거자료를 준비할 것”을 권장했다. 

공항이나 국경에서의 전자기기 검열도 강화되고 있다. 미-이슬람관계위원회 샌프란시스코의 자라 빌루 사무국장은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달리 입국이 보장되지 않으며 매번 국경에서 ‘입국 허가 가능성(admissibility)’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질문 거부나 비밀번호 제공 거부는 입국 불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밀번호 제공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며 “지문이나 안면 인식 같은 생체인식 기능을 비활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허먼법률그룹’의 리처드 허먼 대표는 “전자기기 검색은 기본 검색과 고급 검색으로 나뉜다. 기본 검색은 단순히 기기를 들여다보는 수준이지만 고급 검색은 포렌식 기술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최대 15년간 보관할 수 있다”며 “미국 시민이라도 국경에서 전자기기 수색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허먼 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국경 통과자는 약 4억2000만 명이며 이중 전자기기 수색은 약 0.01% 수준이다. 이는 2015년 5000건에서 2023년 4만1000건으로 급증한 수치다. 

허만 대표는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은 ‘헌법 예외 구역’으로 간주돼 CBP는 영장 없이도 검문 및 수색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권하는 공항이나 국경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CBP는 차량을 멈추고 수색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유학생·교환방문 시스템(SEVIS)의 대규모 유학생 비자 종료 사태와 관련해서도 자발적으로 출국한 유학생들은 해당 기록으로 향후 다른 국가 입국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들은 경고했다.  

당시 국토안보부(DHS), 연방국무부, 각 학교는 해당 유학생들에게 이메일로 각각 비자 취소 통지서와 SEVIS 계정 종료 통지서, 퇴학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태로 약 5000명의 유학생이 비자 종료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연방 법원에 1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고 50건 이상의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자 연방 법무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SEVIS 기록을 복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자발적으로 출국한 학생들의 경우 비자가 취소된 상태라 이들의 재입국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향후 미국 비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비자 신청 시 ‘추방’ 이력으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300건 이상의 상담전화를 받았다는 마두리마 파투리 변호사는 “학생 비자가 종료되면 즉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스스로 출국할 것을 권고받는다”며 “상당수가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졸업 후 취업 활동(OPT)을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이 많아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이어 “비자 종료 기록은 단지 미국 유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 입국시에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많은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투자했는데 단 한 번의 행정 시스템 오류로 인해 미래가 좌절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내 이민 정책의 기술화와 자동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CBP와 ICE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형사기록 조회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 없이 비자를 종료했다. 따라서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허먼 대표는 “관광객들이 미국에서 소비하는 돈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이며 유학생은 500억 달러, 비즈니스 방문객은 230억 달러로 추신되고 있다”며 “트럼프 슬럼프로 관광객 수는 9% 감소해 약 64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 유학이 여전히 가치 있는 투자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해외에 퍼지고 있다”며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장학금 없이 자비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은 미국 대학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