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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 동성 결혼 법안 통과...결혼 존중법 61대 36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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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CMUSA| 작성일2022-11-30 | 조회조회수 : 2,4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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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9일(화요일) 미 상원은 동성 결혼을 연방법으로 성문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비판가들은 추가된 종교자유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종교자유를 위협한다고 말한다.


    결혼 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은 61대 36의 표결로 상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하원으로 향하고 있으며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안은 결혼을 "2 개인"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연방법에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로 정의한 1996년 결혼 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을 뒤집었다. 새 법안에 찬성한 사람들은 11명의 공화당원, 48명의 민주당원, 그리고 2명의 무소속당원이었다. 36개의 "반대" 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다.


    법안 지지자인 척 슈머(D-NY) 다수당 원내대표는 이날을 역사적인 날이라고 불렀다.


    슈머는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가들은 이 법안이 미국 안에서 더 많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랭포드(James Lankford) 상원의원(R-OK)은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수년간의 소송과 불신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표를 던졌다.


    랭포드는 “이 법안은 지방 정부나 주 정부와 협력하는 모든 단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적 행동권' 소송 옵션을 만들어 개인, 비영리 단체 및 기업에 대한 종교적 및 양심적 보호를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되었다”라고 말했다. 


    “모든 미국인은 존경받아야 하며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언급했듯이 '선의의 미국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반대가 진지하고 깊이 있는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오늘의 투표는 그러한 깊은 신념을 가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외면할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랭포드와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많은 단체들은 수정안에서의 종교자유 보호가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말한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이하 USCCB)도 수정안에서 정의해놓은 종교자유 보호가 “너무 협소하다”며 이 법안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다.


    USCCB 분석은 이 법안이 종교자유를 위협하는 세 가지 방식을 나열했다.


    - “IRS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을 실천하는 종교 단체의 세금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부 기관은 장학금 및 학교 선택 바우처와 같은 공공혜택 및 프로그램의 자격에서 종교계 학교를 제외할 수 있다.

    - “정부 기관은 공공시설이나 재산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에서 종교 단체를 배제할 수 있다.”


    수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USCCB는 말했다.


    또한 USCCB는 수정안이 기독교인 기업의 소유자이자, 결혼이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믿는 개인 소유 사업체(예: 케이크 가게 및 꽃집)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USCCB는 "이들은 모두 수정안의 범위를 벗어난 사례"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법무장관은 혼인 존중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적절한 지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소송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은 … 선언적 및 금지 명령 구제를 위해 해당 하위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상대로 적절한 미국 지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이크 리(R-Utah) 상원의원이 제안한 광범위한 종교자유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ADF(Alliance Defending Freedom)는 이 법안이 "수백만 미국인의 종교자유"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ADF의 라이언 뱅거트(Ryan Bangert)는 “이 위험할 정도로 냉소적이고 완전히 불필요한 법안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라며, “이제 동성 결혼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국 전역의 미국인들을 소송의 위협을 이용하여 토론을 침묵시키고 신앙인을 공적 광장에서 배제하려는 활동가들의 약탈적 소송에 노출시킨다. 오늘 상원은 이 법안의 부인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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