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이민자 메디캘’ 최대 쟁점 부상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 목록

베세라 “예방진료가 더 경제적” vs 힐튼 “납세자 부담 중단해야” 

오는 11월 결선에서 맞붙는 민주당 하비에 베세라(왼쪽) 후보와 공화당 스티븐 힐튼 후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이민자 의료보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소득 이민자, 특히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주민에게 주정부 재정으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정책을 둘러싸고 민주당 하비에 베세라 후보와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이민자들이 주 경제와 노동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지역으로 꼽혀 왔다. 이민자는 주 인구의 4분의 1 이상, 노동력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주정부 예산 불안과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저소득 이민자에게까지 메디캘(Medi-Cal)을 확대해 온 정책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베세라는 이민자를 일반 의료서비스에서 배제할 경우 결국 더 비싼 응급실 치료로 이어져 납세자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 힐튼은 해당 의료보장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며, 이를 “불공정한 납세자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도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주민에게 전면적인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주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캘리포니아 의료체계와 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주정부 예산을 투입해 메디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 주민이 포괄적인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가입자 수와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 

메디캘 예산 2170억 달러…혜택 축소 최종 결정 차기 주지사 몫이 정책을 추진해 온 민주당 다수 주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도 결국 일부 혜택 축소를 승인했다. 공화당의 세제·재정지출 법안인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법’에 따른 대규모 연방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주정부가 급증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에 따라 최대 340만 명의 메디캘 가입자가 의료보장을 잃을 수 있으며, 주정부가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주정부의 사회안전망 의료 프로그램 전반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6~2027 회계연도 메디캘 예산은 2170억 달러에 이르며, 현재 1400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연방의회가 건강보험개혁법(ACA) 보험료 추가 보조금을 종료하도록 하면서, 합법적 거주자와 시민권자 가운데 상당수도 올해 건강보험료 급등을 체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민자 의료보장 확대에 대한 여론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유권자 다수는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발다사레 PPIC 여론조사 책임자는 “캘리포니아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의료는 주정부의 주요 지출 항목 가운데 하나”라며 “유권자들은 제한된 의료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더욱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물가·보험료 부담 속 이민자 의료보장 지지 여론 약화 

생활비 부담 완화와 감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힐튼은 이 같은 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는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할 뿐 아니라, 주정부가 시민을 지원할 능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해 왔다. 

힐튼은 지난 6월 2일 예비선거 당일 아침 페이스북 동영상에서 “자신들의 의료비조차 겨우 감당하는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의 돈을, 애초에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데 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튼은 유세 과정에서 해당 정책을 폐지해 절감한 재원을 다른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힐튼 캠프는 KFF 헬스뉴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료 옹호 단체들은 이민자 의료보장을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노동력과 경제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노동력을 강화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단체 연합의 대변인인 민주당 정치 컨설턴트 로저 살라자르는 “공화당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다. ‘우리 대 그들’이라는 구도”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는 점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의 아들인 베세라는 오랫동안 연방의회에서 사회안전망 확대를 주장해 왔으며,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베세라 캠프 역시 KFF 헬스뉴스의 논평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베세라는 지난 5월 토론회에서 “이민자들은 합법적 체류 신분이 있든 없든 열심히 일한다. 그들은 세금을 내며, 때로는 일하다가 다치고 자녀들이 아프기도 하다”고 말했다. 

베세라는 캘리포니아 최초의 선출직 라틴계 주지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뉴섬 주지사와 주 의회 지도부가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성인의 메디캘 신규 가입을 동결하고, 일부 혜택 축소와 월 보험료 부과를 결정했을 당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베세라는 5월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 후보자 설문에서 “의료보장을 경기가 좋을 때는 

확대하고 세수가 감소할 때는 축소하는 예산상의 변동 항목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통해 기본 공공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세입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연방 예산 삭감 우려 속 가주 사회안전망 시험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에는 약 230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주 전체 노동력의 약 8%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따르면 주내 아동 5명 중 1명은 서류미비 가족 구성원이 최소 1명 있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의료경제학자들은 예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노동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과중한 응급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다사레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이 같은 주장이 비교적 설득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민자들은 필수 노동자로 평가받았고, 개인의 건강과 공중보건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인식도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약 140만 명의 이민자에게 메디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 합법 이민자 가운데서도 일부만 연방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처럼 더 넓은 범위의 이민자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주는 상당 부분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 

주 재정 전문가들은 추가 세입 확보 없이 이민자에 대한 전면적인 메디캘 보장을 유지할 경우 장기 재정 전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지난해 주 의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칼 드마이오 주 하원의원은 “일반기금으로 지원되는 불법체류 이민자 의료가 납세자들의 우선순위 목록 최상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발다사레는 주 의회가 지출 삭감안을 승인한 이후 이민자 의료보장에 대한 지지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소속 주 의원들과 뉴섬 주지사는 메디캘 예산 및 혜택 축소 조치 가운데 일부를 2027년 7월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차기 주지사에게 넘어가게 됐다. 

라틴계와 이민자의 경제적 기여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데이비드 헤이스-바우티스타 UCLA 라틴계 건강·문화연구센터 소장은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이 부족한 산업과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메디캘에 의존해 의료비 부담은 고용주가 아닌 주정부로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헤이스-바우티스타 소장은 “캘리포니아 주가 세계 4위 규모의 국내총생산(GDP)을 보유한 것은 라틴계 주민들의 기여 덕분”이라며 “상당수가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라틴계 노동자의 기여가 없다면 캘리포니아 경제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민주당원이 공화당원보다 약 2대 1로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베세라가 차기 주지사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가 이민자 의료보장 확대의 강력한 옹호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민자 의료보장 확대를 적극 추진해 온 전직 노동운동가 출신 마리아 엘레나 두라소 주 상원의원은 “그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반대에 맞설 것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KFF 헬스뉴스 크리스틴 마이-덕 기자  

원본: https://kffhealthnews.org/elections/california-governor-becerra-hilton-immigrant

healthcare-medicaid-med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