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 AB 1955 법안 서명...자녀의 성 정체성 변경 '학부모 통지' 금지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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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가족협의회(California Family Council, 이하 CFC)는 학교가 자녀의 성 위기에 대해서 학생의 동의 없이는 학부모를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이는 본질적으로 교사와 행정관에게 자녀의 성 정체성 변경 요청에 대한 진실을 숨기도록 지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일부 학군에서는 학생들이 성별 위화감으로 고통받을 때 학부모를 배제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이에 주 의회의 성소수자 옹호자들은 이러한 지역 정책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법에 서명했다.

AB 1955 법안의 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학군,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주 특수 학교 및 해당 교육 기관의 운영위원회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법률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교직원 또는 계약자가 학생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과 관련된 정보를 학생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정책, 규칙 또는 행정 규정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일부 가정에서 자녀의 성별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의 반대자들은 학생의 성별 변경 요청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자녀의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CFC는 AB 1955에 서명하기로 한 뉴섬의 결정이 부모를 어둠 속에 가두기 위해 정부가 부과한 비밀의 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CFC의 조나단 켈러 회장은 “뉴섬 주지사가 AB 1955에 서명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학부모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이 법안은 학교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숨기도록 허용함으로써 학교의 근본적인 역할을 약화시키고 소년과 소녀들을 잠재적인 위험에 빠뜨린다. 엄마와 아빠는 자녀를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와 신성한 의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AB 1955는 이러한 신성한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다.”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를 지지하는 빌 에세이리 하원의원도 “부도덕하고 위헌적”이라며 새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에세이리는 “오늘 개빈 뉴섬 주지사는 부모로부터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명문화한 AB 1955에 서명함으로써 헌법과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자녀 양육 권리를 무시했다. AB 1955는 학교에서 자녀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서 부모를 배제함으로써 자녀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우리는 정부가 부모에게 비밀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법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범위한 법적 분쟁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지난 9월 연방 판사가 캘리포니아 남부 한 교육구가 학생들의 성별 혼란을 학부모에게 비밀로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반 학부모 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CF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교육부(CDE)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학군의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법원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지만,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올해 초 CBN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지역의 기독교 교사 두 명이 개빈 뉴섬 주지사(D)와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을 다른 피고로 지명하여 연방법원에 수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학생들의 성별 혼란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원문 기사: 벤자민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