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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DACA 폐지에 제동
“프로그램 폐지 이유 설명부족”
7000여 한인 수혜자 혜택 지속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연합뉴스]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해 체류하며 학교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이 지속된다.

18일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DACA 프로그램 폐지 청원을 5대 4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일명 ‘드리머’로 불리던 DACA 수혜자들은 기습단속이나 프로그램 종료로 인한 추방 걱정이 사라졌다. 7000명에 달하는 한인 DACA 수혜자들도 한시름 놓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의 폐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이민자 편에 선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판결의 핵심은 DACA 프로그램이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었다”면서 “행정부는 DACA가 중단될 경우 수혜자의 어려움을 어떻게 할지 등 합당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끔찍한 결정”이라며 “공화주의자 또는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의 얼굴에 총탄을 날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토안보부(DHS)의 켄 쿠치넬리 차관도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의 DACA 창설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견해와 함께 “터무니없으며 이중잣대 심사”라고 반대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일제히 환호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DACA 수혜자들의 시민권 부여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싸울 뜻을 공개했다.

애틀랜타 정의진흥협회 애틀랜타 지부는 성명을 통해 “DACA 프로그램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80만 명이 넘는 이 나라 젊은이들의 두려움 없이 미국에 머물면서 학업과 진로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내 최소 1만 6000여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DACA 수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여전히 이들은 불안한 신분 때문에 추방 공포에 떨고 있다. 이들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추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6월부터 시작된 DACA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68만881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64만9070명이 노동허가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취업해 생활하고 있다. 수혜자의 90%가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이며, 이들을 제외한 국가 출신 중에서는 한인이 6280명으로 가장 많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장연화·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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