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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와인에다 ‘흑인목숨도 소중하다’…상표권 쟁탈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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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2020-07-03 |
조회조회수 : 5,0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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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보드게임 등 미국서 한달새 시위구호 26건 출원
▶ 최초·독점적 사용 입증 어려워 실제등록 가능성 희박
미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 등 인종차별 항의시위 구호의 상표권 등록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구호를 보드게임, 와인 등 시위의 메시지와의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 상품과 연결하려는 시도까지 나왔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이후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접수한 두 구호의 상표 출원은 26건에 이른다.
2014∼2017년 접수된 비슷한 상표 출원 건수(19건)보다 많다.
이들 중 22건은 티셔츠, 머그잔 등 상품에 이들 구호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4건은 정보,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접수된 출원서 중엔 '숨을 쉴 수 없다'를 모스카토 와인과 보드게임 이름에 쓰겠다는 신청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런 출원의 급증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보여준다고 통신은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특허상표청이 이들 구호의 상표권 등록을 실제로 승인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지식재산권 전담 로펌 배너 위트코프의 리즈 브로드진스키 변호사는 상표권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명확히 식별해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허상표청은 지금까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상표 출원을 일관되게 불허해왔다"며 "지금은 자신이 이 구호를 가장 먼저, 독점적으로 사용했다고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허상표청은 2015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상표 출원을 불허하며 "해당 구호는 다수의 제3자가 지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구호가 상표 출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은 그의 재선 캠페인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관련된 상표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가 광범위한 사회운동과 연관된 것과 달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원천은 트럼프 캠프로 특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브로드진스키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 최초·독점적 사용 입증 어려워 실제등록 가능성 희박
미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 등 인종차별 항의시위 구호의 상표권 등록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구호를 보드게임, 와인 등 시위의 메시지와의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 상품과 연결하려는 시도까지 나왔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이후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접수한 두 구호의 상표 출원은 26건에 이른다.
2014∼2017년 접수된 비슷한 상표 출원 건수(19건)보다 많다.
이들 중 22건은 티셔츠, 머그잔 등 상품에 이들 구호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4건은 정보,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접수된 출원서 중엔 '숨을 쉴 수 없다'를 모스카토 와인과 보드게임 이름에 쓰겠다는 신청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런 출원의 급증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보여준다고 통신은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특허상표청이 이들 구호의 상표권 등록을 실제로 승인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지식재산권 전담 로펌 배너 위트코프의 리즈 브로드진스키 변호사는 상표권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명확히 식별해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허상표청은 지금까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상표 출원을 일관되게 불허해왔다"며 "지금은 자신이 이 구호를 가장 먼저, 독점적으로 사용했다고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허상표청은 2015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상표 출원을 불허하며 "해당 구호는 다수의 제3자가 지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구호가 상표 출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은 그의 재선 캠페인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관련된 상표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가 광범위한 사회운동과 연관된 것과 달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원천은 트럼프 캠프로 특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브로드진스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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