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결혼 촬영 거부…美 법원 "표현의 자유" 인정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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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 사진작가 에밀리 카펜터(Emilee Carpenter).(사진출처=ADF International)

[데일리굿뉴스] 박애리 기자= "개인의 신념에 반하는 예술 활동을 강제할 수는 없다."

미국 뉴욕주에서 동성 커플에게 결혼식 사진 서비스를 거부한 기독교인 사진작가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아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기독교 매체 CBN뉴스에 따르면, 뉴욕 서부지방법원 프랭크 제라시(Frank Geraci) 판사는 최근 기독교인 사진작가 에밀리 카펜터가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제라시 판사는 판결문에서 "카펜터는 자신의 예술적·도덕적 판단에 따라 맞춤형 사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주 공무원이 개인의 신념을 침해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펜터의 결혼식 사진 서비스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뉴욕 주는 원고가 이성 커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성 커플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카펜터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성한 연합'이라는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촬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2021년 뉴욕주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공공 편의시설법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 실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초기 연방 법원은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이 '303 크리에이티브 대 엘레니스(303 Creative LLC v. Elenis)' 사건에서 "정부는 표현 활동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 판례를 근거로 항소법원은 카펜터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고, 결국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카펜터의 변호를 맡은 기독교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 측은 이번 판결을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ADF의 브라이언 네이하트 법률고문은 성명을 통해 "헌법은 에카펜터가 다양한 배경의 의뢰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한다"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