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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크고 아름다운 법안’ 서명 … 저소득층 복지 축소·세금 감면 내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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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5-07-05 | 조회조회수 : 5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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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CNN 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자신의 대표 정책 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공식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동안 엄지를 치켜들며 지지의 뜻을 표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설정한 독립기념일 이전 처리 목표를 맞춰 통과됐다.


이 법안은 7월 1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7월 3일 하원에서도 218대 214의 표 차로 가결됐다. 법안 가결을 위해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른 아침까지 수 시간에 걸쳐 반대파 설득에 나섰다. CNN뉴스 등은 4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통과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늦은 밤까지 당내 지도부들과 통화하며 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JD 밴스 부통령 또한 핵심 조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과 토머스 매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하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표결 지연을 위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 에게만 적용되는 ‘매직 미닛 룰’을 사용해 법안 반대의 뜻을 알리는 연설을 8시간 45분동안 진행, 하원 최장 연설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상원과 달리 하원은 필리버스터(무제한 연설)가 불가능하다. 대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에 한해 무제한 연설권을 부여하는 매직 미닛 룰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최장 기록은 2021년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공화당 원내대표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신격인 ‘더나은재건법안(BBB)’에 반대하며 진행한 8시간32분이었다.  

 

◆법안 주요 내용

OBBB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세운 핵심 공약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비트는 이를 “대통령의 정책 비전을 집약한 것”이며 “미국 국민에게는 승리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앞으로 시행될 주요 내용이다.


1. 자녀 세액 공제 확대
2026년부터 1000달러로 줄어들 예정이었던 자녀 세액 공제가 영구적으로 2200달러로 인상된다.


2. 메디케이드 수급 조건 강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과 자격 재심사가 강화된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1,180만 명이 메디케이드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3. 팁 근로자 세금 공제 신설
레스토랑이나 호텔 등에서 팁을 받는 업종의 근로자와 오버타임 수당을 받는 일부 근로자는2028년까지 추가 세금공제를 받는다.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2만5000 달러, 초과근무 수당은 최대 1만2500달러까지 적용된다. 단, 일정한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푸드스탬프 자격 강화 및 주정부 부담 확대
저소득층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SNAP)의 수혜 자격 요건이 확대되며, 과오지급률이 높은 주정부는 프로그램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5. 이민 단속 예산 확대
국경 장벽 건설 및 관련 예산으로 465억 달러,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확대에 450억 달러,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인력 채용 및 훈련 등에 300억 달러가 배정됐다.


6. 주·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현재 1만 달러로 제한된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4만 달러로 상향된다. 다만 이 조항은 5년 후 다시 1만 달러로 복귀된다.


7. 친환경 세제 혜택 축소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도입된 청정에너지, 전기차, 에너지 효율 관련 세제 혜택 상당수가 폐지된다.


8. 부채 한도 5조 달러 상향
정부 부채 한도는 기존 하원안의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의회는 올 여름 중 해당 부채 한도 문제를 다시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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