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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노린 사기 급증 ... 가짜 판사, 가짜 재판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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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6-04-01 | 조회조회수 : 3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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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SNS 통한 변호사 섭외 위험”

 

미 전역에서 이민자와 가족을 겨냥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이민 단속 강화 이후 이를 악용한 조직적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확인된 사례에 따르면 사기 수법은 실제 변호사 이름을 도용하거나 가짜 로펌을 만들어 신뢰를 유도하는 수준을 넘어, 화상회의를 통해 ‘가짜 이민 법정’을 연출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가짜 판사가 등장해 보석 석방을 허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후 보석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전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보호국 소속 변호사였던 모니카 바카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가족이 구금된 상황을 노려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갈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직 FTC 변호사 케이티 다판은 “변호사 이름 도용뿐 아니라 보석 석방 명령서와 영수증까지 위조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사건 결과를 보장한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사기 신호로”라고 강조했다.


바카 변호사는 “사기범들은 처음부터 큰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착수금, 서류비, 보석금 등 명목으로 소액 결제를 반복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운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사기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문화적 차이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멕시코나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변호사 대신 공증인(노타리오)이나 이민 대행업체를 통해 각종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관행이 있어, 미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찾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광고를 통한 접근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판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서 변호사를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 광고 역시 사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각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다판 변호사는 “은행이나 송금업체, 결제 앱에 즉시 연락해 거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금액을 되찾을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민자 권리 관련 지원 기관:

- 전국이민법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https://www.nilc.org/resources/know-your-rights-five-things-parents-detained-by-ice-should-know

- 법률지원정의센터 (Legal Aid Justice Center): www.justice4all.org/get-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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