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정부해법에 '긴급 시국선언'…"제2의 국치일"

핵심요약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 긴급 시국선언
"일제의 반인도저 범죄행위에 면죄부… 피해자들의 고통 무시"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 정부가 스스로 훼손… 삼권분립 위반"
"미래청년기금, 미래세대 식민화하려는 음모"
강제동원 피해자들, "일본 책임 없는 배상금, 굶어 죽어도 받지 않을 것"
오는 11일 대규모 범국민대회 개최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사진 연합뉴스.

[앵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일본의 책임이 면제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을 발표하면서 사회 각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7일),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없는 굴욕적인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정부의 배상 방식에 "그런 돈은 죽어도 안 받겠다"며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사회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작 일본 전범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참여는 강제되지 않았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30여 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일본 전법기업을 상대로 최종 승소했지만, 결국 가해 기업의 사과나 배상도 없이 이들의 배상 책임이 한국 기업에 전가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는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빌미로 일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기어코 면죄부를 주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우리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하고,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며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긴급 시국선언문 낭독]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투쟁해 쟁취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고, 강제동원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무시한 굴욕적 해법이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행정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긴급 시국선언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 사죄를 받으라고 요구하느냐"며 정부의 해법에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아흔다섯이나 먹고 지금처럼 억울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나 그런 돈은 곧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일본 가서 고생했지, 누구를 위해 싸웠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주 할머니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에서 사죄를 받고, 어디다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양심이 있으면 말해보라. 우리들을 데리고 갈 때는 중학교·고등학교 다 공부도 하고, 일을 하면 돈도 준다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서 평생 골병이 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합니까."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왼쪽)와 김성주 할머니가 강제동원 정부 해법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들은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조성할 계획인 '미래청년기금'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미래세대를 식민화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긴급 시국선언문 낭독]
"일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이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양국 기업이 나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군국주의 정신에 투철한 인간을 체계적으로 길러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말인가."

한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와 야권 의원들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해나가겠다"며 "서명운동 등 국민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