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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저소득 가정 렌트비 2천불 보조한다

예산 집행 어떻게 바뀌나
LA카운티 퇴거 유예 연장
경찰 예산은 대폭 삭감돼
가주 교육예산 삭감 취소

지난 주에 이어 23일 LA통합교육구 소속 교사들과 학생들은 통합교육구 본청 건물 앞에서 학교경찰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LA시는 이날 경찰 예산을 1억3300만 달러를 줄이기로 했다. 김상진 기자

LA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렌트비 보조금이 지급된다.

LA시는 코로나19로 직장 등을 잃었거나 감염돼 치료받아야 했던 저소득층 가정에게 렌트 지원비로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하는 안을 23일 통과시켰다. LA시는 이를 위해 1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코로나19로피해를 본 가정을 위해 로컬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 규모로는 가장 크다. LA시는 이번 조례안으로 최대 5만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침 LA 카운티는 이날 퇴거 유예 조례안을 한 달 더 연장하는 안을 채택했다. LA카운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도록 3개월동안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이었다.

▶LAPD 경관수 1만명 이하로

앞서 LA시는 22일 LAPD 예산을 1억3300만 달러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LA시 예산.재정 위원회는 LAPD 경관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고 오버타임 수당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일 경우 코로나19로 부족한 시 예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LA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조지 플로이드 사망 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캠페인에서 제기된 경찰 예산 삭감안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당초 시위대는 LAPD 예산안의 90%를 삭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LA시는 절충 끝에 1억3300만 달러로 결정했다. 이 안은 이달 말까지 LA시의회 전체 표결을 거쳐 채택된다.

▶시니어 예산 삭감 없던 일로

한편 사상 최악의 적자를 예상하는 캘리포니아주도 내년도 예산 규모에 합의했다.

뉴섬 주지사는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증가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늘어난 적자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교육 및 공공부문 예산에서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지만 이를 취소하고 수정 예산안에 합의했다. 법적 예산 통과일(15일)이 지난 지 1주일 만이다. 주지사는 이번 주말쯤 수정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543억 달러의 적자분을 해소하기 위해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에서 6억5000만 달러, 시니어 프로그램에서 2억 달러를 각각 삭감하기로 했으나 의회와 합의 과정에서 없던 일로 되돌렸다. 또한 카운티별로 제공되는 홈리스 지원 예산도 그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반면 UC는 4억7000만 달러, 캘스테이트는 5억 달러의 교육비가 삭감된다. 또 주 공무원들은 한 달에 이틀씩 무급 휴가를 갖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예상보다 세수가 잘 걷히고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준다면 부족한 예산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